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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여권압수, 보도의 자유 침해"
외무성에 여권 압수당한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기자, 조치 부당함 호소
 
이지호 기자

이슬람 수니파 계열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의해 일본인 인질 두 명이 살해된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리아 입국을 계획한 한 프리 저널리스트의 여권을 강제 몰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언론인의 여권을 강제 압수한 점에서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외무성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한 일본의 프리 저널리스트 스기모토 유이치(59) 씨는 12일 오전 11시, 도쿄 유라쿠초 일본 외국 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로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 지역을 돌며 취재를 해온 그는 "여권을 잃는다는 것은 프리 저널리스트로서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인생 그대로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내 사례가 선례가 되어, 보도·취재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50212 스기모토 유이치 기자회견     © JPNews

 

그의 말에 따르면, 이달 초 그가 사는 니가타 현의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하다가 이번에 시리아로 건너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그대로 기사화되었다. 이후 외무성으로부터 "시리아에 가지 말라"는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물론 그는 시리아에 가겠다고 답했다.

 

"나는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부 코바니의 공방전을 취재했었다. 그런데 그 코바니가 최근 이슬람 국으로부터 해방됐고, 해외 기자를 이 곳으로 안내하는 프레스 투어가 이뤄지고 있어 나도 (다른 나라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 시리아 현지에 가려했다."

 

"이슬람 국가 지배 지역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현지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논의하여 현지 정세 살피면서 (시리아에) 들어가려고 했다."

 

"금세 정세가 바뀌는 분쟁지에서 당초 예정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일본 니가타 현이 아닌 시리아 국경에서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었다"

 

▲ 20150212 스기모토 유이치 기자회견     © JPNews

 

그는 이날 외무성 직원과 15~20분 가량 통화했다. 그는 끝까지 시리아로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니가타 중앙 경찰서 경비과장이 만나고 싶다고 하여 찻집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때도 경비과장이 시리아 행을 말렸지만 스기모토 씨는 완강하게 시리아에 가겠다고 했고, 경비과장은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인 이달 7일 오후 7시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외무성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날 외무성 직원들과 스기모토 씨 사이에서는 '가지 말라', '나는 간다' 식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어 외무성 직원은 여권을 반납하라고 말했고, 스기모토 씨 앞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장관급)의 여권 반납 명령서를 읽었다. 그리고는 여권법 사전을 열어 반납 관련 조항을 읽으라고 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외무성 측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2,3차례 이야기했다고 한다.

 

외무성 직원의 강압에 대해 스기모토 씨는 "어떻게할까 고민했지만, 체포당하면 결국 여권은 몰수당할 것이고, 기소 당해 재판받을 경우 발생할 변호사 비용을 생각했다. 이러한 리스크를 생각해 반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 20150212 스기모토 유이치 기자회견     © JPNews

 

그는 "시리아 지역에 일본정부의 피난 권고가 내려진 것은 안다. 외무성으로부터 설명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피난 권고는 위험을 알리는 정보일 뿐,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 "더구나 여권 압수 조치는 일본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외무성의 조치가 무리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외무성은 그에게 여권을 언제 돌려줄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 무기한 조치인 것. 그는 외무성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많은 프리 저널리스트와 프리 카메라맨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들이 일을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면 일본의 큰 언론매체에까지도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싸울 예정이다"

 

◆ "일본인 생명 보호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vs "언론 보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일본 정부는 여권법 19조 1항 4호 '여권명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이유로 외무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용의자들에게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해 여권반납을 명령한 사례는 있으나 생명보호를 이유로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국이 활동하는 지역은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살해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생명에 즉시 위험이 미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 헌법 22조'와 상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 또한 태도를 신중히 하여 그동안 생명보호를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런데 이번 이슬람 국가의 일본인 인질 사태를 계기로 이 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일본인 인질이 살해되는 큰 사건이 벌어진 이후인 만큼, 이번 여권 압수 조치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보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만큼, 이번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취재를 자제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 측이 의도한 바라는 것이다.

 

실제, 이슬람 국가에 의해 살해된 이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서방 국가들은 기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일은 결코 벌이지 않는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20일, "저널리즘에는 위험이 동반한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예외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항복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에 전할 필요가 있다. 침묵은 독재자들이나 강압 정치를 펼치는 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여권 압수 조치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취재 경험이 많은 신 야히로 씨(36)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가는 사람의 여권을 몰수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 옆나라 터키에 있는 일본인부터 몰수할 것인가. 취재활동에 대한 억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그동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아베 정권인 만큼, 언론 통제의 맥락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 "이번 사안은 아베 정권 언론 통제의 제1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낀 일본 프리랜서 언론인들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분쟁 지역 프리랜서 취재기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고, 정부의 통제가 듣지 않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프리 저널리스트 다나카 류사쿠는 외무성의 강제 여권 몰수 조치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열을 올렸다. 그는 이번 조치가 통제가 듣지 않는 프리 저널리스트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여겼다.

 

"이건 프리랜서 언론인에 대한 취재 규제의 제1보다. 큰 언론사한테는 여권을 반납하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외무성이 아사히 신문기자들의 시리아 입국을 만류했으나 여권 강제 몰수 조치에는 이르지 않았다.

 

프리 라이터 이와모토 타로 씨도 이번 조치에 대해 프리랜서에 대한 규제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사실 일반 방송사나 신문사 등은 기자클럽을 통해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에 대한 통제는 어렵다"

 

"앞으로 서방세계의 이슬람 국가 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보내려 할 것인데, 아베 정권에 불리한 정보가 기사화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프리랜서들의 여권을 빼앗는 것이다. 좋은 기사만 써주는 기자클럽 회원(기존 언론사들)은 여권을 빼앗지 않는다"

 

이와모토 씨는 "그동안 집행된 적 없는 법률마저 동원해가며 단속하는 등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해 조금씩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남의 일이 아니다. 프리랜서는 물론 일선 언론사에도 유사한 조치가 행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언론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달 9일에는, 일본 언론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 1200여 명이 성명서를 내고, 정권 비판을 자제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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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2 [16:1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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