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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한 日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왜?"
韓검찰의 사형 구형에 서로 다른 한일 반응, 韓 "당연" 日 "이해할 수 없다"
 
이지호 기자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일본 누리꾼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한국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선원들만 탈출했다하여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1등 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나머지 11명은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는 11월 11일에 내린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선장은 최종진술에서 "사고 당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귀중한 생명을 희생됐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자신의 무능으로 죄를 지게 된 선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실제로 이 선장은 배가 침몰한 뒤에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는 커녕, 승객들을 그대로 놔 둔 채 선원들과 탈출하기에 바빴다. 당시 이 선장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방송만 했어도 승객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결국에는 이 선장을 비롯 선원들 이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 승객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을 포함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이 내린 이 선장의 사형 구형에 대해 한국 누리꾼들은 "응당한 구형이다", "사형도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명 포탈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이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길거리에 매달아라. 우리가 형을 집행하겠다", "구형뿐만 아니라, 판결도 (사형으로) 내려라" 등의 격양된 반응도 꽤 많았다.
 
한편, 이 선장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 누리꾼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냈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준석 선장은 1년 계약의 계약사원이라면서? 아르바이트 선장에게 이 정도까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산케이 기사 기소도 그렇지만, 한국은 법률보다 시민감정이 우선되는 듯하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 분명 선장이 나쁘지만, 다른 사람이 선장이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완전하게 감정만으로 판단한 듯한 느낌이 든다. 선장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도덕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책임은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 거의 감정론으로 양형을 결정 짓는 거 아니냐?"
"아르바이트 선장이 아니었나? 비정규사원에게 이 정도까지 책임을 묻는 건 잔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좀 더 파고들어 지금까지 방치한 정부나 의원(정치인), 운영 측, 오너 측이 좀 더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인데!"
"내가 제일이라는 이기주의 교육이 가져온 사고다. 누가 선장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을..."


이처럼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국 누리꾼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한국 누리꾼들의 의견 가운데에도 "한국에서도 선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 아니냐.", "세월호의 25세 3등 여성항해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과중한 선고다", "세월호는 특별케이스인가? 구형이 지나치다" 등의 댓글이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본 누리꾼들의 지적 중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법리적인 원칙에 따라 날카로운 지적도 꽤 많았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이 법률적인 기준보다는 감정에 너무 치우쳐 형량을 무겁게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고와 동일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어느 누리꾼이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인 판단과 법리적인 판단은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송매체 또한 이날 이 선장의 사형 판결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를  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4/10/28 [09: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각국의 다른반응은 너무도 당연한것 당연 14/10/28 [18:38]
본래 다른건 다 필요없고 오직 여론하나만을 인식하는것이 한국의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그리고 흥분한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줄려면 선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징역20년등의 적절한 판결이 나온다면 여론이 들끓고 왜 사형이 아니냐는등의 항의가 쏟아져 나올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지지율하락을 의미하고 흥분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정부에대한 불신을 자초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법부는 개애미없는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그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것이 1순위. 감정만 잘 달래주면, 똥개 다루듯이 사람 부릴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의 네티즌들같은 반응은 한국인들에겐 불가능한 반응. 수정 삭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있나요? aa 14/10/28 [23:3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은 무기징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으로 구형함은 검찰의 말 장난일뿐. 우리나라 사형수는 몇명 인가요? 수정 삭제
우리는 필요하면 나라를 뒤집는다. 일본놈 14/10/29 [23:24]
그러나 일본은 좀 놀라다가 그냥 해오던 대로 계속한다고. 이게 일본과 우리의차이다. 기자는 이미 일본물이 뇌까지 찼을 것이니 이해못할 것이다. 수정 삭제
일본뿐만 아니라 ㅇㅇ 14/10/30 [15:21]
저번 박근혜가 선장이 살인자 같은 행위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도 좀 의아하다 이런 입장이였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에따라 결정해야지 여론에 떠밀려가면 그게 법치국가라 할수 있냐? 수정 삭제
살인은 .. 14/10/30 [21:03]
살해 의도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가해자의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거늘 여론이 들끓는다고 형법 체계의 근간을 무시한 채 얼토당토 않은 무리수 구형을 때리는 나라에서 무슨 법치를 논할까? 그저 이슈 하나 터지면 우루루 몰려 들어 떼쓰면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통하는 줄 아는게 이 나라놈들 근성인데 법과 원칙 따위는 개나 줘라식의 막장이 판치는 세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이지. 흉악 사건, 파렴치 사건 터질 때마다 여론대로 할 것 같으면 저 북쪽놈들처럼 툭하면 공개 처형하면 제일 속 편할 껄?ㅎㅎ 수정 삭제
멍청한 일본것들 ㅏ즈융 14/10/31 [05:51]
이해 하지마..후쿠시마 사고로 처벌 받은 책임자가 하나도 없는것들이 입만 살아서리..아이고 불쌍하다...원전 사고로 항의도 못하고 죽은 일본인들...얼마나 국가와 일왕을 원망 하면서 죽었을까,..지는 죽는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더러운 일본 사회에 대해 저주를 하면서 죽었게지.. 수정 삭제
일본이 숭상하는 서구에선 14/11/03 [14:52]
사람을 한사람 한사람마다 과실치사 적용해서 300명에 해달하는 300개를 더해서 사형까지 선고 한다 인권존중에 관심이 없는 아시아국가라서 왜사형인지 이해가 안갈지도 모르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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