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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민간기업 공동출자 관민펀드 각광
지원기업의 경영을 재건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집중
 
김쌍주 기자
일본에서는 아베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목적을 가진 펀드가 조성·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형태의 펀드를 통해 지원기업들의 경영을 재건시킬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에 비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출자액을 되찾을 수 있는 펀드는 세출증가에 대한 거부반응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연구의 실용화 펀드, 빌딩의 내진강화 펀드, 휴면기술의 활용펀드 등 긴급경제대책용으로 다양한 목적의 펀드가 활용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민 공동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의도인데, 내실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술개발관련 펀드설립에 참여했던 일본의 경산성 담당자는 작년 12월 갑자기 구상이 떠올라 급하게 제도를 도입했다고 시인했으며, 긴급경제대책에서 정부계열의 국제협력은행에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한도를 설정했다고 한다.

제국데이터뱅크에 의하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현지 법률이나 제도 등 정보제공이 46%로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뒤에서 2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민출자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것은 민간으로부터의 자금공급이 어려운 벤처분야라는 의견이 많다. 일본에서는 미국, 한국, 대만에 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기술 분야도 연구개발비의 90%가 자동차의 모델체인지와 같은 기존기술의 개량에 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산성 간부에 의하면, 일본의 벤처기업처럼 사업계획도 없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벤처투자는 그만큼 사업의 장래성에 충분한 평가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난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관민 펀드는 공적자금출자에 대한 의의와 위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펀드가 지원대상기업의 경영을 재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반도체업체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금년 2월 임시총회에서 관민펀드의 산업혁신기구 등으로부터 1,500억엔의 출자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주주들이 혁신기구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르네사스에 대한 투자는 혁신기구로서는 중소형 액정패널 제조업체인 저팬디스플레이에 2,000억엔을 출자한 데 이어 이루어진 대형 안건으로, 2009년 7월에 설립된 혁신기구는 금년이 4년째로 개별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산성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평균 일본기업의 자기자본이익율(ROE)은 다른 외국기업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와 화학은 미국, 독일, 한국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반도체는 2008년 리먼 쇼크 이전에도 다른 외국기업들의 40%정도로 ROE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할 것이다.

최근 전자업계의 산업재편과 관련해, 전자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2009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엘피다메모리는 반도체시황의 변화에 휘말려 파산한 결과, 280억엔의 국민 부담이 발생, 정부출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가 경영에 관여하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장점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성과를 올리고 있는 관민펀드‘기업재생지원기구’는 일본항공(JAL) 재건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항공(JAL)은 회사갱생법 절차 신청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받아들이고 2012년 9월 재상장, 지원기구도 3,000억엔 상당의 보유주식의 매각이익을 얻었으나, 일본항공(JAL)의 경영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채산성이 없는 노선의 존속을 허용한데다 노조는 고 비용구조 체질을 남겼다는 것.

이 2가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민펀드라고 하는 제 3자의공적기관과 법적정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며, 펀드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모두 알고 있는 혁신기구는 전자업계의 경쟁력 부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재편을 목적으로 한 공적자금사용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가 경영에 관여하면 복합한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들어 공적자급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항공에 공적자금투입은 성공사례인 반면, 엘피다에 대한 공적자급투입은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혁신기구가 출자하면서 전기산업의 경쟁력부활에 기대한 것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사업의 장래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공적자금의 투입과 펀드의 역할은 그만큼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하는 관민 펀드는 경제재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실이 불충분하고 부분적으로 난립 조짐도 우려됨으로, 펀드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국가의 출자 및 경영참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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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0 [09: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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