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인 '아베노믹스'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대증적인 요법과 함께 규제완화와 같은 구조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완화와 성장정책을 통해 물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수익증가와 임금 및 자산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소비를 늘려 디플레를 탈출하려는 것이다.
금융완화정책은 소비자와 기업이 디플레마인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금융완화 외에, 2%의 물가상승목표 설정이라는 일종의 인플레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통해 소비 및 투자수요 진작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재정압박,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대외적으로는 엔저가속에 따른 국제적인 통화전쟁 유발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는 크게 2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현시점에서 아베노믹스는 공공투자나 금융정책 등 긴급처방에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TPP참가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 감세,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 감세,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정비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주가·엔저는 일과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은 '국토강인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년 동안 200조 엔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량,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는 통상 50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1960〜9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인프라가 2020년대에 본격적인 갱신 시기가 도래한다.
또한 일본의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년채, 30년채 등 상환기간이 긴 채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재정규율 상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규율의 상실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적극적인 금융완화는 사실상 정부부채의 현금화(monetization)의 색채를 띄게 된다. 만약 일본에서 채권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악성 엔저나 수입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한편, 규제완화나 TPP 등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과 더불어, 선별적인 공공투자에 의한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일종의 인플레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이다.
현재 일본의 금리가 거의 제로수준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금리하락 -> 총수요증대와 물가상승효과'를 예상하는 일본의 소비자와 기업들은 디플레마인드에 빠져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금융완화 외에 인플레 타겟팅을 통해서 물가상승, 장기실질금리 하락(명목금리의 상승폭을 물상상승폭 이내로 억제)에 대한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처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 국내적으로도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무제한 금융완화가 엔저 가속으로 이어져, 이로 인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들의 대응 즉, 통화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금융완화가 엔저에 의한 수출확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독일, 신흥국들로부터의 반발과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