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는 최근 디플레 탈출을 위한 경제계와의 회의에서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장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베총리는 일본정부가 노동시장개혁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민·관 협력 하에 본격적인 디플레 탈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2%의 인플레목표설정과 무제한 금융완화가 아베노믹스의 제 1단계 조치라면, 이번 아베총리의 임금인상요청은 제 2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은 경영실적이 개선되면, 기업들이 상여금형태로 반영할 것이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나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춘투를 앞두고 아베내각이 임금인상 촉구발언을 한 것은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대형 편의점업체인 로손 사장은 법인세 25% 인하를 조건으로 20〜40대의 임금 및 고용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다. 로손은 2013년도부터 20대 후반〜40대 정규직의 연봉을 평균 3% 인상키로 했다.
아베노믹스의 제 2단계조치의 핵심은 고용증감세로 아베총리가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한 10가지의 긴급정책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2013년도 세제개편 시, 종업원의 평균급여를 인상한 기업에게는 급여총액 증가분의 최대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고,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낮춰주는 고용증감세는 유럽에도 있고 민주당정권에서도 도입되었으나, 급여증감세는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아베정권이 종업원의 급여인상을 목표로 하는 이유와 관련, 이전 민주당류의 경제정책이 자유를 표방한 반면, 자민당류의 경제정책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 등을 통해 가계에 분배, 소비를 늘리려는 것이 민주당류이었으나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기업 활동도 위축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가계에 소득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한다고 보는 자민당류가 부활, 축소균형의 분배정책에서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자민당류는 과거 고이즈미 개혁에서는 기업재건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가계에 자금이 충분히 돌지 않았던 점이 디플레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본격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실업보다는 임금저하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디플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완화에 이어 급여인상을 촉구하는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조치에는 이와 같은 반성이 녹아 있다.
이에 아베정권은 완만한 인플레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현금·예금을 보유한 채로 있으면 손해를 보는 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 득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를 두둔하는 미국경제학자들은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등 정부의 배분기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1차 아베정권이 작은 정부의 고이즈미 노선을 계승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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