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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상수지, 중장기 적자 가능성 높다
일본,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 될 가능성이 높다
 
김쌍주 기자
일본 재무성이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경상수지는 4.7조 엔의 흑자로 2011년보다 흑자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2012년 12월은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규모는 2,641억 엔에 달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의 흑자비율도 1980년대 중반 4%정도에서 2012년에는 1%정도까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무역수지적자 정착기조 때문이다.

일본의 2012년 경상수지흑자가 과거 최소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유럽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한 신흥국경제의 감속과 중일 경제관계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재정재건의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적자와 소득수지흑자가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구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경쟁력 약화와 연료수입확대로 무역을 통하여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한편, 기업들이 엔고로 늘어난 해외투자배당 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일본 국내생산 체재에서 해외 소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현지생산체재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일본국내로 환원되는 흐름보다도 무역적자의 확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17〜2018년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정착될 전망이라며, 일본은 2016년이 되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처럼 엔저가 가속되면, 일본기업들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이익환류가 엔 환산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중 배당이나 이자 등의 거래를 나타내는 소득수지가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본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일본의 장기금리가 남유럽처럼 급상승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나 가계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채를 구입하기 때문인데, 경상수지 적자는 바로 저축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도 일본은 국내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나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건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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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6 [10: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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