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15일,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세출 총액이 13조 1,054억 엔(우리돈 약 150조 원)에 이르는 2012년 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결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긴급경제대책의 실탄이 되는 일본정부의 재정 지출 10조 2,815억 엔에,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분 2조 5,842억 엔 등을 더한 규모다.
재원으로 5조 5,200억 엔의 건설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 일본의 2012년도 국채발행액은 총 52조 492억 엔(우리돈 약 620조 원)으로 확대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추경 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9년 아소 타로 정권의 제1차 추경예산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이달 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2월 중에는 국회 통과를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립 내각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자민·공명 양당이 중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적극적인 공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터널과 다리의 개·보수 등에 2조 4,000억 엔, 지자체 공공사업의 80% 정도를 보조하는 지역 보조금으로 1조 3,980억 엔, 학교와 병원 등의 시설 정비비에 9,000억 엔을 편성해, 전체 추경예산 중 실질적인 공공사업 규모는 4조 7,000억 엔에 이른다.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일본의 2012년도 예산 가운데 세출 총액은 100조 5,366억 엔, 우리돈 약 1200조 원에 이르러 역대 3번째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재원 마련으로는 국채발행 이외에, 2011년도 예산의 잉여금 1조 9,871억 엔과 2012년도 국채 이자 지급 후 남은 1조 4,000억 엔으로 보충한다. 일본에서 건설국채를 추가 발행한 것은 3년 만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