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경제가 1%대 성장으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2014년 소비세가 5%에서 8% 인상이 예정돼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내구재 소비 및 주택투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무역협회는 일본의 대외수출입에 관한 무역수지 전망치를 발표했다. 2013년(통관기준) 수입액의 경우 작년대비 1.1% 증가한 70조 8000억 엔, 수출액은 1.3% 증가한 64조 엔, 무역수지는 6조 8000억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아베정부의 물가목표 검토에 대한 요청을 근거로, 2%의 물가목표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했다. 실제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운영을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엔화를 약세로 반전시켜 일본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자국의 수출입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엔저 유도 금융정책을 펴고 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금융정책으로 경쟁상대인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2014년 8%까지 인상될 소비세로 인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을 낮추는 경감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서비스와 상품까지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식료품의 경우, 5%로 동결하게 되면 1조 5000억 ~ 2조엔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현재 일본 재무성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013년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 산업분야는, 2011년 대지진이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율이 급락하면서 화력발전소 발전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연료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유제품의 해외수입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일본정부차원의 정책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국가에너지 절약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를 대상으로 한 주택 에코 포인트제도가 생기면서,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한 전기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일본완성차 업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엔고 및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익이 전년과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수면에서는 에코카 보조금 등 소비촉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지원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완성차 메이커들이 해외부품조달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량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일본 자동차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 등과 TPP협상 참여를 위해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농업계가 금년 여름에 치를 참의원선거에 대비해, TPP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아베정부가 협상단행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PP교섭참가 11개국은 금년 10월의 기본합의를 목표로 오는 3,5,9월에 교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美의회가 새로운 협상 참가국을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일본의 TPP참여는 시간이 얼마 없어 아베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TPP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