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 정권은,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수업료 무상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는 문부과학상에 내정된 시모무라 하쿠분 전 내각관방 차관의 강한 의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지도를 받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조선학교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베 신 정권은 일본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와 아이들의 교육을 연결시키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는 한편, 북한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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