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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디플레이션 탈출이다.
이를 위해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운영,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엔화를 약세로 반전시켜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일본자민당 아베 신조 총재(26일 수상 지명)가 지난 18일,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에게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축으로 하는 정책협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자민당 아베 총재의 물가 목표 검토에 대한 요청을 근거로 2%의 물가 목표를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와 정책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도모하는 것으로,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공명당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단지 디플레이션 탈피에는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등 민간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아베 신조 신정권은,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투자액이 '10년간 200조엔 규모'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당장의 경기대책으로 즉효성 있는 공공사업 등 재정지출도 디플레이션 대책의 기둥역할로서는 역부족이다. 일본경제의 수요와 공급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급차이는 7~9월기에 마이너스 2.7%로, 공급력에 비해 수요가 15조엔이 부족하다.
일본정부의 정책적 경비의 2할이 넘는 규모이다. 가령 재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 부족을 메꾼다 하더라도 지출을 막으면 디플레이션으로 퇴보해 버린다.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잔고는 명목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으로 올라 계속적으로 재정 출동을 확대할 여지가 없다.
2015년도에 국・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의 적자폭을 반감한다는 국제공약도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실현은 지극히 어렵다"고 크레디 스위스증권은 밝힌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정권은 세출증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해왔다. 이런 사정은 신정권이라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는다. 아베 신정권 또한 이같은 금융정책이야말로 디플레이션 탈피의 비장의 카드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금융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행은 2008년의 리먼쇼크 이후, 정책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내리고, 2010년 가을부터는 국채 등을 사는 포괄완화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엔은 리먼쇼크 전보다 달러 대비 20엔 이상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베 신조 신정권은, 엔고 시정 정책의 하나로 외채구입기금의 창설을 내걸었다. 외채를 사기 위해 엔 자금을 달러 등으로 환전할 필요가 있고, 엔 하락 유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인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골드만삭스 증권의 한 선임 경제학자는, ‘1달러 = 91엔의 수준을 3년간 유지하면 물가상승은 1%정도로 오른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이는 엔 시세를 길게,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엔고 시정만으로 물가상승 2%를 실현한다는 것은 아베 신정권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아베 신정권은 대담한 완화책으로 '일본은행에 따른 건설국채 매입'도 제창했다. 엄격한 재정 하에서 경기대책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임이 무너져, 일본 국채가 급락(장기금리가 급상승)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때문에 아베 신정권이 자율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려면,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 경제의 지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고령화 등으로 현저하게 급락, 현재 0.5%정도다. 게다가 SMBC 닛코증권이 민간의 순자본금(약 680조엔)에서 떨어져 나온 일정자본이 만드는 수입(자본수익률)은 겨우 0.38%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기대리턴'이 거의 없는 것이다.
SMBC닛코증권이, '금융완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떨어져도 매매 차익금을 벌지 못하고 차입 수요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따라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규제개혁과 외수를 끌어들이는 해외전략을 진행시켜, 민간의 성장기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자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산업경쟁력강화책은 성장력이 떨어진 기존산업에 치우쳐 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같은 일본 아베 신정권의 재정지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료·간호 분야 등 신시장의 창출과, 환경관련 비즈니스의 육성 등으로 성장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아베 신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은, 원고엔저 진행이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아베정권의 금융정책은 한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0엔당 1000~1100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에는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이 대량 유입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이 밀리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한국수출기업들은 엔화환율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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