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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잇단 우려 속 인플레 목표 도입 검토
일본은행, 10조 엔 금융완화 결정 및 인플레 목표 도입 검토
 
이지호 기자
일본 은행은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하는 기금을 10조 엔(우리돈 약 128조 원) 증액하는 추가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달성해야할 일정 물가 상승률을 정해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이 도입하고 있다.
 
본래 일본 은행은 '메도(めど)'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지향, 전망을 뜻하는 단어로, 일본 은행은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을 '물가안정 지향(めど)'으로 하고, '당면 1%'를 목표로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의 말에 의하면, 이는 기계적으로 물가상승을 추구하는 '인플레 목표'와는 다르다고 한다.
 
아베 총재는 이와 관련해 '메도'라는 표현이 애매하고, '일본은행의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아베 총재는 지난 중의원 총선거에서 인플레 목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대승한 아베 총재는 "국민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동에 들어갔다. 이달 18일, 시라카와 총재와의 회담에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에 일본 은행은 구체적인 인플레 목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일본은행     ©JPNews


그런데 이 같은 인플레 목표 도입 움직임에 금융 전문가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2% 물가 상승과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을 통해, 엔 가치를 1달러 당 90엔 정도까지 끌어내림으로써 기업의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정권 발족 뒤에는 대형 경제 정책을 실시해 공공사업을 증가시켜 디플레이션 탈피를 노린다는 것.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을 약속하면, 기업과 가계가 "장래, 물가가 올라가니까 빨리 돈을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돼, 설비투자와 주택구입을 앞당겨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 실적의 개선으로 자금이 늘어난다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물가 상승만을 노리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중국, 한국 기업 등 세계 각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인건비 억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은행이 돈을 윤택하게 공급해 실제 물가가 올라가도, 자금이 늘어난다는 보증은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그레디 스위스 증권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 경제분석가는 가전제품 등의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물가 전체를 2% 올리려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두 자릿수 가량 상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럴 경우, 오히려 가전
제품과 자동차의 구입은 뒷전이 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 실적마저 악화, 임금 상승은 커녕 구조조정이 진행될 위험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와 더불어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 속에서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아베 총재의 디플레이션 탈피책에 대해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인들은 불안 속에서 그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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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1 [12: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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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책은 일본을 재앙으로 몰고 갈 거다 ㅡㅁㅊ 12/12/21 [15:09]
아베 말대로 일본은행이 인플레율 2%를 목표로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해서 성공한다면 당연히 시중 금리도 그 수준으로 상승할거다

그러면 0%대의 일본 국채를 그동안 사모았던 일본 개인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국채의 자산가격이 반의 반토막이 나버리고 만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 국채를 투자한 투자자는 그냥 앉아서 파산하던가 아니면 무조건 시장에 일본 국채를 투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일본 국채시장은 붕괴할 것이고 그럴 경우 일본 정부는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

일본이 GDP 대비 두배 이상 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건 디플레 경제로 일본 엔화가치가 안정적 내지 더 올라갈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는 0%대 국채를 발행해도 그것이 다 소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플레율이 2%대까지 올라간다면 그래도 0%대 국채를 사는 바보들이 있을까??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일본정부는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에 빠져들 것이다

한마디로 아베를 선택한 일본은 파국을 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아베는 한국의 김영삼, 미국의 조지부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망국의 지도자로 기록될 공산이 커 보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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