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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저임금 713엔(약 9600원), 평균 10엔 인상
차기정권의 과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온라인 뉴스팀
<도쿄신문>(9월 2일자)은 "후생노동성은, 2009년도에 실시한 각 지역별 최저임금(시간급)의 개정상황을 발표했다.45개 각 지역은 1 - 25엔 인상할 방향으로, 전국 가중평균은 713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엔 오를 전망이다. 중앙최저 임금심의회가 인상기준으로 선정한 '전국 평균 7 - 9엔' 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 곳은 니가타, 기후  2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자나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배려를 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제는,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무겁게 하기때문에 대폭인상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차기정권의 과제다.

대부분의 각 지역 인상액은 1 - 3엔에 머물렀지만, 6개 지역에서는 10엔을 넘었다.

개정 후의 최저임금이 가장 비싸지는 곳은 도쿄도 791엔(인상액수 25엔). 카나가와현 789엔(동23엔), 오사카 762엔(동14엔)순이다. 사가, 나가사키, 미야자키, 오키나와 4개현은 모두 629엔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입이 생활보호 수준을 밑돌고 있는 홋카이도, 아오모리, 미야기, 아키타,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쿄토, 오사카, 효고, 히로시마의 12개 지역의 인상액수는 3 - 25엔이 될 전망이다. 중앙심의회가 7월에 낸 답신은, 2009년도에 약 10엔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2012년도까지 역전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답신은 생활보호 수준을 웃돌고 있는 35개현에 관해서 "현행 수준의 유지가 기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3개현이 인상을 단행한다.

신문은 "저임금의 개정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저임금은 각 지역 단위로 결정된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각 지역마다 개정폭의 기준을 나타낸다." 며 "그 후 각지의 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의 임금, 고용정세 등을 밟아 답신을 정리해 지방노동국장이 결정된다. 2009년도 최저임금은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개정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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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2 [10: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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