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판에 우경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월 16일에 투개표하는 중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자민당이 1당을 차지하고, 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각종 주간지 및 일간지의 예측을 살펴보면, 중의원 총 480석 가운데 자민당이 200석 안팎, 그리고 민주당이 50~100석, 일본 유신회가 50~10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차기 총선을 거쳐 제1,2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잇따라 주변국을 자극하는 극우적인 발언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방군으로 자위대 명칭 변경, 전력 소유를 금하는 평화 헌법의 개정, 집단 자위권 행사, 여기에 핵 시뮬레이션(모의실험)까지, 발언 수위도 그야말로 스펙타클하다.
향후 일본 정치를 주도할 세력의 이 같은 언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극우적 행보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를 이끄는 수장과 간부들이 일본에서 알아주는 매파들이기 때문.
자민당 아베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인물이다.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본 헌법을 개정해 일본의 군대를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명칭 변경이다.
지난 23일, 아베 총재는 기후 현 기후 시에서 강연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카쿠 열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선박이 주변을 항행한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자위대가 미국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다. 구하지 못하면 일미 동맹은 끝난다."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타국이 받은 공격을 자국이 공격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총재와 자민당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악용의 소지가 높고, 선제 타격을 금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또한, 아베 총재와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명기했다.
일본유신회 하시모토 도루 대표대행도 자민당 아베 총재와 거의 의견을 같이한다.
하시모토는 지난 23일 TV아사히 방송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10일 히로시마 시에서, 핵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핵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이상, 그런 일(핵 반입)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취재진에 밝혀,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은 유명무실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 비핵 삼원칙: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핵 삼원칙이다. 1967년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했고, 1971년에 국회 결의됐다.
| ▲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 ©JPNews | |
하시모토와 손잡고 일본 유신회에 합류한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는 아베 이상의 매파다. "중국과 전쟁을 불사한다"고 밝히는 등 평소에도 강경한 언사로 이웃국가로부터 크게 비판받아왔다. 한국 언론은 그에게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는 도쿄도 지사로서 센카쿠 열도 매입을 표명해 노다 정권이 국유화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 국유화는 중일 간 극심한 분쟁을 야기했다.
지난 20일에는 "핵 시물레이션 정도는 해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고, 다음날에는 "지나(중국을 낮추는 말)에게 얕보이고, 미국의 첩 역할에 만족하는 일본을 제대로 된 나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죽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유신회에 합류한 히라누마 다케오도 매파로 유명하다.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선거 후보로 내세운 니시무라 신고 전 중원의원도 1997년, 국회의원으로서 전후 처음으로 센카쿠에 상륙한 경험을 가진 이다.
이 같은 놀라운 경력(?)을 지닌 이들이 양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자민당, 일본유신회 두 당의 행보를 이해못할 것도 없다.
물론, 한국, 중국 언론은 제1,2당 등극이 예상되는 두 정당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중 각 언론은 '역사교과서의 자학사관 탈피',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의 공약을 담은 자민당 공약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잇따라 쏟아냈다.
한중 정부 또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2일,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역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일본내 일부 세력이 되찾으려는 일본이 어떤 일본인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1일, "일본이 자국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걸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비단 한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공명당을 비롯한 중도 정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일본내 좌파 정당은 자민당, 일본유신회의 극우적 발언과 공약을 크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우경화를 비판했다. 노다 총리는 23일, 가와사키 시내에서 취재진에 "아베 총재는 실현 가능한 것만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하지만,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국방군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공명당조차도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 노다 요시히코 총리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 |
아즈미 준 간사장 대행도 22일,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방군 창설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며 국방군 창설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여러 차례 "자민당이 한층 우경화하고 있다"며 개헌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산당 이치다 다다요시 서기국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국방군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극히 위험한 노선"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자민당과 오랜시간동안 연립정부를 꾸려온 공명당도 자민당의 우경화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자위대라는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비판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이견을 제기했다. 또한, 공명당의 한 간부는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세워질 경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중도·좌익 세력 가운데서는, 일본의 우경화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핵보유, 자위대의 군대화 등은 주변국의 핵 개발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확산시키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커다란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변 국가가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아시아 각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웃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그리고 나머지 중도·좌익 성향의 정당 간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치판의 우경화가 선거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자민당 비판에 나서는 것도, 일본의 우경화 문제를 쟁점화하여, 이를 우려하는 유권자층을 흡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반발이 심한 만큼, 행여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차기 총선거를 통해 집권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아베 총재의 경우, 총리를 맡기 전, 야스쿠니 참배 등 우익사관적인 언행을 보였으나, 실제 총리로 부임하고나서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야스쿠니 참배 또한 보류한 바 있다.
Jalapag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