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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공약 발표, 극우 색채 짙어
무제한 금융완화책과 교과서 검정 기준 개혁 등도 담겨
 
김미진 기자
일본 중의원 총선거(12월 16일)를 앞두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일본 자민당이 21일, 보수색을 한층 더 강화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걸고, 국가 경제재정운영의 사령탑이 되는 '일본경제재생본부'의 설치를 명기했다. 또한,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당할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공약에 넣었다.


또한, 교과서 검정에도 칼을 대 교과서의 '근본적 개선'을 이뤄 일본의 긍지를 높이겠다고 표명했다. 즉, 이들이 '자학사관'이라고 주장해온 기존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해 역사 가운데, 부정적 기술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술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제1당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민당의 이 같은 공약은 중국, 한국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    ©JPNews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제목으로 자민당이 발표한 공약은 부흥, 경제재생, 교육재생, 외교재생, 생활 재생 등 5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지지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약 원안이 공표된 바 있지만, 아베 신조 총재가 취임한 이후 더욱 보수색이 짙은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한다.

외교 부분부터 살펴보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총리관저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와 자위대 인원·장비·예산의 확충, 영해경비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자위대의 센카쿠 열도 상주 등 주변국을 자극할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거론했는데, '납치문제의 완전 해결과 핵미사일 문제의 조기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고 명기했다.

아베 총재의 의지에 기초해 교육도 중요 공약의 하나로 다뤄졌다. "일본교직원조합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진정한 교육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교과서 검정에서 주변 아시아국을 배려한 '근린제국조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자학사관'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82년에 생긴 근린제국 조항은 교과서 검정 때 '인접 국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근·현대사적 사건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관점에서 배려한다'는 조항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무제한 금융완화가 기본 축이다. 먼저 2%의 물가상승률과 3%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일본은행 간의 연계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담한 금융완화책을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중앙은행 본래의 기능을 바꿔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환율시장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관해서는 "성역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협상 참가에 반대한다"며 종래의 입장만을 반복했다. 원전에 관해서도 "늦어도 10년 이내에 최적의 전력 생산 비율을 확립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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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22 [11: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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