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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중의원 해산 선언, 왜 지금?
노다 총리 중의원 해산 선언, 다음달 16일에 총선거 시행돼
 
이지호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6일 해산하고, 다음달 4일에 공시해 16일에는 총선거가 시행된다. 이날 당수토론에서 노다 총리가 조건부 중의원 해산을 언급, 이를 자민당 측이 받아들였고, 이날 저녁 열린 정부·민주당 3역 회의에서 노다 총리와 민주당 간부들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일정을 결정지었다. 

▲ 노다 총리와 아베 총재 당수 토론     ©후지tv 캡처

 

이날 오후,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당수토론이 열렸다. 이는 일본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노다 총리는, 아베 총재에게 중원의원 정수 삭감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실현하기로 확약한다면, 오는 16일에라도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을 꼭 한다고 결단해준다면,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한다."

"이 결단을 받아들인다면, 이번주말인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단락 짓고 결론을 내자. 16일에 해산한다. 하자. 그러니까."
 
노다 총리가 지난 8월에 "가까운 시일 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힌 뒤, 계속 차일피일 미뤄오던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히고, 더구나 그 시일까지 언급해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도 "노다 총리가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노다 총리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몰랐던 일이었다.
 
일단 자민당 아베 신조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는, 당수토론 뒤 당본부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총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협력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은 정부·민주 삼역회의에서, 오는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16일에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다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로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힌 지 3개월만의 일이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며 미뤄왔던 중의원 해산을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것도 당수 토론장에서 꺼내 들었을까?
 
일단 노다 총리가 연내 해산을 결단한 배경에는, 더 이상 해산 시기를 끌어도 바닥까지 내려간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시모토 도루가 이끄는 일본유신회와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당' 등 제3의 세력이 차례차례 국정 진출을 외치는 가운데, 이들이 선거 준비를 마치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편이 민주당에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 공명당이 요구하는 연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응함으로써, 선거 뒤에도 민주·자민·공명의 3당 합의 틀을 유지시켜, 세제 및 사회보장 일체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다 총리 기자회견 모습 - 02/08/24     ©총리관저 홈페이지

 
한편, 노다 총리가 왜 이날 당수 토론에서 해산일을 밝히는 이례적인 판단을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해산이 늦어지면 예산 성립이 늦어지는 등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다, 민주당 내에서 연내 총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밝혀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또한, 자민당이 빠르면 '22일 중의원 해산'을 예상하던 가운데, 총리의 외유 직전인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해 자민당의 의표를 찌르고, 의원 정수 삭감이라는 아베 총재가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궁지에 몰린 형태의 해산이 아닌, 의원 정수 삭감을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 공세 속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노다 총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회 해산권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당수토론에서 해산을 선언하는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아베 총재가 노다 총리의 제안에 재빨리 협력을 표명하는 바람에 의원 정수 삭감이 선거 쟁점이 되기 어려운 정세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해산 선언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저항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본래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필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보호해야 할 당원들을 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내 총선거 실시를 크게 반대해왔다. 

 
일단 민주당 집행부는 노다 총리의 의사에 따른다고 밝혔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탈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게 나을지 벌써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리 속은 복잡하다.
 
당내 격한 반발과 20%도 안 되는 최악의 정권 지지율 속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선택한 노다 총리. 과연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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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6: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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