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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 "올해 안으로 국회 해산"
고시이시 민주당 간사장에 연내 중의원 해산 의향 밝혀
 
이동구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올해 안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조건의 하나로 내건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12일, 2015년도까지 적자 국채 발행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해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앞으로 중의원 소선구제에서의 '1표의 격차' 문제 즉,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선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1표의 가치가 지역마다 크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 성립 등 남은 과제의 진척과 중의원 선거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해산시기를 최종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 11일 밤, 총리관저에서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과 회담하고, 연내 중의원 해산 의향을 전달했다. 고시이시 간사장은 이날, 조기 해산에 대한 당내 신중론과 낮은 내각지지율 등을 언급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 주변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해산해 '12월 16일 투개표'하는 방안,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해산해 '12월 22일'에 투개표하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1표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구 개편 등이 이뤄지면, 11월 30일까지인 이번 국회회기를 연장해서 12월 말에 중의원을 해산, 내년 1월 20일 투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총리는 "정권 연명을 도모할 생각은 없다. 환경이 조성되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해산에 앞서 적자 국채 법안과 중의원 소선거구의 '1표의 격차'를 시정하는 법안의 성립,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 설치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표 격차 시정'과 비례대표 정수 삭감을 묶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자민당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착짓기 위해 국회 해산을 미루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삭감안 처리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다 총리가 언급한 바 있는 나머지 두 가지 해산 조건도 진척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자민·공명당과의 정조회장 회담에서 "적자 국채발행액의 억제에 나선다는 전제 아래, 2015년까지 적자국채 발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적자 국채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이후는 예산이 성립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적자 국채발행이 인정된다는 것.
 
3당의 정조회장은 이날, 이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들은 이 사안을 결착짓기 위해 13일에도 모인다.
 
연금과 의료제도의 장래를 협의하는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에서의 발족에 난색을 보이던 자민당이 위원 리스트를 민주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공명당은 이미 제시했다.
 
노다 총리는 자신이 밝힌 중의원 해산 조건이 실현되는지와 더불어, 노다 정권이 중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하려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협의 진척과 총선거 정권공약 등 선거 준비 상황을 봐가며 해산시기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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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3 [09: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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