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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안보 전문가 "중일 군사충돌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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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간 커뮤니케이션 매우 부족, 심각한 오해가 리스크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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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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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 전문가 팀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군사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클린턴 국무장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차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다.
아미티지 전 국무차관 등 초당파 인사에 의한 안보 전문가 팀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중국 리커창 부총리 등 중일 정부 고위간부와 회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쌍방 모두 충돌은 바라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계산 착오나 실수로 군사충돌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전 정부고관 팀이 클린턴 장관에 제출한 보고서나 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기밀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무가 팀이 클린턴 장관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 팀은 이달 안으로 클린턴 장관과 면담하며, 이 자리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심각한 오해가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팀은, 센카쿠 열도 문제에 미국이 어떻게 관여할지에 대해 "중일 양국으로부터 여러 반응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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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03 [12: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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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군사 전쟁협박을 할수록 좋은거다 - 제국주의 중국 |
 김영택(金榮澤) |
12/11/03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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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영토분쟁인곳이 몇군데 있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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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국주의 안한다고 했던가. 말이재
실제행동은 군사 전쟁협박을 하고 있재 제국주의 행동
말과 행동이 틀리는것이재
힘 군사력 제국주의 하는 중국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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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맞는 말이지 |
김영택(金榮澤) |
12/11/03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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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원숭이 뇌로서 올바른 판단은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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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바라는 게 뭘까? |
일본이 열쇠인 건 맞다 |
12/11/03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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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전까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관심을 보였던 데 반해, 이후의 레이건 대통령은 정책을 급선회하여 에너지 과소비에 박차를 가하지. '탐욕은 선이다'고 외치면서 과소비를 막 부추겼어. 상식적으로 모순 아닌가? 걔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예측하고 있었을 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래의 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이니 당연히 자원을 아껴쓰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 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이었다면, 레이건 행정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석유라는 것은 언젠가 떨어질 자원인데, 여기에 너무 오래 의존하다 보면 체제 전체의 모순이 심화된다는 사실이지. 비록 산업문명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마약처럼 중독되지 않는가? 오늘날 피폐해진 서구의 몰골을 한 번 보라. 유구한 전통을 아스팔트 아래 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라곤 회색빛 도시문명 밖에 없다. 알량한 석유창고를 제어하기 위한 엄청난 군대도 주둔시켜야 하지.
결국 그들은 자신이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량과 무기 밖에 손에 쥐지 못한 셈이다. 모든 것을 물질과 맞바꿔 안락을 누려야 하는 체제인데, 최후에 팔아치울 것은 목숨 밖에 없지 않은가? 참으로 이건희가 '복지가 한국을 망쳤다'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는 반론은 옳다. 하지만 지금의 이 체제는 영원히 지속돼야 할 인간의 의지, 즉 두레나 향약과 같은 자치규약에 의지하여 서로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근저에 필멸의 자원을 깔아놓고 모래성을 쌓아올린 것에 불과한데, 파티가 끝난 뒤 서구는 대체 무엇에 의지하여 과거로 복귀할 요량인지? 성경? 본래는 성경도 맞는데, 여기까지 밀고들어오는 동안 잘못 사용한 예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수단이다.
이제 천하에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굶어죽는 어린이들한테 돈을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 구제금융의 기회를 소진하고 나면 자신의 목숨줄마저 팔라고 종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문명이 종언을 고하려는 마당에 최대의 수혜자를 꼽자면 단연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애초부터 공장을 건설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가 떨어져도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다. 부러워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지가 집이 없기 때문에 마을이 타건, 말건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이치와도 같다. 반면 남한은 그동안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산업문명이 끝나자마자 이 모든 것을 땡처리로 팔아야 할 운명이지.
이러한 비참한 운명의 장난은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산업문명의 중심권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마침내 최후의 껍데기를 쥐는 자가 패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다. 손수 땅을 갈아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기회를 한 점, 한 점 빼앗아가며 권력을 행사해왔기에 봉착한 당연한 귀결 아닌가? 먼저 알았다고 그것을 권력이라 믿고 착각하면 결국 손에 남는 건 뒤 따라오는 자들의 삶과 죽음을 가를 권리(?) 뿐이다. 더구나 그들이 달콤함에 빠져있는 동안 지켜야 할 씨앗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버렸다.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어디에 가서 찾는단 말인가? 산업문명을 오래 돌린만큼 껍데기의 크기는 커져있고, 경착륙으로 인한 부담 또한 배가될 뿐이다.
그래서 이 경착륙의 충격만 생각하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야 옳겠으나, 서구 위주로 짜여진 체제의 모순이 너무도 심각하기에 판을 계속 유지해도 부서져나가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죽고, 공급하지 않으면 신용경색으로 죽는다. 몸의 경락이 엉망으로 되어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도 폭탄돌리기에만 열중하는 형국이다. 독일은 자국 땅에 설치한 태양광 판넬의 비용을 뽑아내길 원하고, 그리스는 자국의 땅에서 '신나게 놀아준' 댓가를 뽑길 원하는데, 오늘 당장 세상을 향해 원자폭탄을 쏘아올리지 않은 '일'의 댓가로 통화에 대한 신용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기술문명에 의지하는 체제는 도덕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장에 의한 조정능력은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의 값어치까지 포괄하니까.
이러니 앉아서 체제를 관리하는 데에만 맛 들인 그들이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꾼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만 길어질 뿐. 대신 그만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잃지 않을까? 당장 유로존이 그리스 부도위기를 2년을 막건 3년을 막건 결국엔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다 폭발적인 죽음의 에너지에 기반한 이 차이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때문에 같은 논리에 따라, 미국이 지미 카터 대통령식의 완만한 에너지 소비정책을 유지하여 산업문명의 수혜(?)를 전세계에 골고루 퍼뜨려놓았다면 지금쯤 더 큰 문제에 봉착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남한의 면적은 9만㎢ 인데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일본의 면적은 38만㎢ 인데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지. 같은 방식으로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중국의 면적이 1,000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 아닌가? 더불어 러시아의 면적은 1,700만㎢ 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봉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 진짜 무서운 건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는 것임에 분명하니까.
산업문명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물질과 인간 생명을 등가로 취급함에 따라 성장이 지속될 땐 인구를 늘려놓지만, 반대로 후퇴할 땐 그동안 물질에 의존해왔던 생명의 끊어짐 또한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허나 감히 뉘라서 이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 대신 일 한다는 놈 깔려있어. 필요없으니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져버렷!"
... 하는 소리를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러니 다들 미쳐서 칼부림이지. 인간이 기계의 부속물이 되어 버렸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60년 만에 도달한 시점에서도 이 모양인데 만일 산업문명이 보다 오래, 보다 폭넓은 수준에서 세상을 석유에 중독시켰더라면 그 뒤의 폐해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래서 세계 인구의 5% 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세계 에너지원의 25%를 빨아들이면서 말 그대로 석유를 태워 없앴다고 본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중독이 덜 될 테니까. 그냥 자동차 엔진으로 불 태워 없애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의 은인인 셈이다. 걔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쳤을지 모르니까. 그거 막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1991년 공산권의 붕괴 장막에 가려져있기는 하나 사태의 본질은 레이건 쪽이 정확히 궤뚫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만일 인류가 현명했다면 석유를 조금씩 퍼올려 쓰는 편도 좋았겠지만 역사는 그게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이 온세상의 석유를 빨아들여 뱃속에서 태워버렸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이 난리를 일으킨 주체도, 난리를 제어하는 주체도 모두 서구였다는 사실이지. 정작 먼저 중독된 서구를 빼고는 석유에 관심을 보인 이가 없었지 않은가? 물론 일본도 대동아공영권 할 때 석유를 탐해 중국을 노리긴 했지만, 거란이 몽고에 밀려 고려로 침입해왔듯이 근원을 따지고 보면 따로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나 센카쿠 열도는 지엽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몸통을 찾아 제거하지 않고는 인류가 당면한 절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오직 그들만이 기술문명을 하나님의 은총이라 떠들고 다니며 자본주의를 온세상에 전파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요즘처럼 자본주의가 널리 퍼지고 나면 세상이 망할 징조라 하여 두려워했던 것이다.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어딘가에서 신용이 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가진 게 목숨 밖에 없는 백성들이 이 신용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웃 나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판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부터 써준 다음에 남을 부려먹겠다는 의미는 결국 자신을 높여 세상 위에 군림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통용될 법을 세상 전체에 퍼뜨렸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쪼개져 치고박고 싸움이 일어나지. 이 싸움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들고 있는 깃발에 따라 인민에 대한 통제와 핍박의 강도만 높아져가는데, 본래는 한 국가에 하나의 왕이 있어 싸움을 제어해야 옳았지만 서양에는 이상하게도 두 명의 왕이 있어 권력쟁탈전 끝에 서로가 서로를 태양의 자리까지 높이 밀어올렸단 말씀이야?
그래서 서양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 모으는 일이 칼뱅의 정신에 따라 신의 의지를 지키는 길이요,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행위가 신의 의지에 맞도록 인간의 정신을 자립시키는 길인데, 이 둘은 오직 서로의 모순에만 의지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순환논법의 오류에 빠져있는 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냉동창고 속에 들어간 형제가 자신의 체온을 재어본 뒤 '어라? 온도가 내려가고 있네? 함께 빠져나갑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체온까지 재어보고 '아직 당신의 온도가 높군요. 우리는 함께 죽고 살아야 하니 당신의 온도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합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러니 석유 위에 둥둥 떠있는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을 비웃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 지어놓은 빌딩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자본주의 전진기지로 설계되었던 한국과 일본 또한 마찬가지. 말 안 들으면 국가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핍박했기에 다들 허겁지겁 산업문명의 구축에 올인했지, 조상 때부터 지속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사실은 일찌감치 궤뚫어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신용부터 돌리고 정과를 얻어낸 예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신용이 인류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마당에 정과는 대체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화성?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 셈이다. 과연 서양은 냉동창고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있을까? 지금 보여주는 행위의 어디까지가 진심일런지? 두 개의 왕좌가 쌍으로 모순을 빚어내며 하늘까지 치달은 마당에 논리적으로는 이 둘 모두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편이 옳다. 하지만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이 아직 달콤함에 찌든 서구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지 않으니, 오직 그들 자신이 서로를 심판해가며 하늘 의자를 낮추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당장 그리스만 해도 구제금융을 실시하려는 독일을 가리켜 나찌스 운운하고 있으니,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풀 수 없으리라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얘들을 어떻게 일깨우면 좋을까?
국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땅의 형태가 빚어내는 모순에 기인하는 이상 은원과 도덕을 따짐은 옳지 못하다. 을사늑약 이전에도 심심치 않게 바닷길을 열어 돌아다닌 예가 있으니 열도의 지리가 주는 한계를 인간의 원망에 담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러한 대원칙에 의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땅히 지켜야 할 자신의 도리를 잃고 뛰쳐나온 연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일본이 메이지유신 당시 불법을 버리고 천황을 신격화 한 까닭과 서구가 죽은 그리스도를 산 그리스도로 바꿔치기 하여 왕좌에 앉힌 까닭이 동일한 모순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체제의 모순 또한 그 길을 따라서 나왔으니 자본주의의 고향 유럽의 모순이 풀리지 않으면 월 스트리트의 모순도 풀리지 않을 것이요, 미국의 기독교 정신에 깃든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면 유럽에 깃든 모순의 근원까지도 다가갈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유독 일본은 유럽이 잉여자본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인연을 맺은 적이 있고, 또 미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벌인 적도 있으니, 유럽과 미국 사이에 낀 일본이 어떤 열쇠를 쥐고 있으리라는 점은 방금 막 서양을 향해 등껍질을 밀어올리기 시작한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도덕이나 책임의 소재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한반도의 통일 같은 문제도 지엽적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슨 지구가 남아있어야 한반도도 통일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이 정교하게 짜인 체제의 갈등 조정자인 미국은 결코 두 나라의 싸움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서구가 주도한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를 일본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풀기를 원한다고 해석하는 편이 옳겠지. 왜냐하면 레이거노믹스로 회귀했을 당시 이미 그들은 30년 앞을 내다보고 행동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시작과 끝에 삶과 죽음으로 표상되는 인간 본연의 고민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가 같은 아마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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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이랑 가끔 쓸데없이 긴 글 쓰는 넘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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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4 [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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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맛 간 넘들 둘이서 다 해먹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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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구열도 공동이용하게된다는전제하에 |
김영택(金榮澤) |
12/11/04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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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발짝도 양보못하는다는 말에 에서 후퇴하는것이 되기에
중국은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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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나 중국 정치지도부가
핵미사일 내세워서 핵전쟁 침략 전쟁 협박해도 소용이 없는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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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문사 얼마나 인기 짱이면 가끔 이런게 나온다 |
김영택(金榮澤) |
12/11/04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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