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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긴급 경기부양책으로 약 5조 6천억 원을 시장에 투입할 전망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정부가 26일 각료회의를 통해 약 4,000억 엔, 우리돈 약 5조 6천억 원 상당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편성된 4,000억 엔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도한 성장전략인 '일본재생전략'의 조기 시행과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부흥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월례 경제보고에서 일본의 경기 판단이 3개월 연속 하향수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대책을 11월 중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경제대책의 제1탄격인 이번 경기부양 조치를 통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편성된 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당초에는 2,000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의 흐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량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될 4,000억 엔은 부흥 관련 부문에 투입될 전망이다. 재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그룹 보조금으로 약 800억 엔, 후쿠시마 현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하는 기업에의 보조금으로 400억 엔 등이 책정될 예정이다.
재생전략 부문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세포)와 관련된 재생의학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방재대책 부문에서는 노후화한 학교시설이나 제방 등에 대한 수선비용으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은 2012 일반회계예산의 예비비 9,100억 엔과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의 예비비 4,000억 엔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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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