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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단독제소 이어 '독도 공동관리안' 부상
하시모토 대표 발언, 안팎으로 파문 야기
 
안병철 기자
한국과 일본, 양 진영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 '독도 공동관리' 구상을 최근 일본 유력 정치인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후 일본이 '독도 공동관리안'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 교과서 독도 기술     ©JPNews

 
일본에서 독도 공동관리안이 쟁점화되게 된 발단은 차기 총선에서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일본유신회의 대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발언이다.  
 
하시모토 대표는 지난달 9월 23일 열린 일본유신회 공개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한일 양국 간의 쟁점인 독도문제에 대해 "무력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한국과의 공동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안팎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인터넷상에서는 '미쳤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듯하다', '매국노의 발언이다. 용서할 수 없다' 등의 비난 글이 쇄도했다. 또한, 측근들 사이에서도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에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본유신회 소속의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인 만큼 독도 공동관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시모토 대표의 '공동관리안' 발언에 대해 일본 우익들의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이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냉정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해 공론화되는 추이다.  
 
가장 큰 메리트로 지목되는 점은 영토문제에 따른 대립의 종식이다. "다케시마는 실제로 암초와 같은 작은 섬일 뿐이며, 그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이 격하게 대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공동관리의 메리트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일본의 지배력이 제로인 장소. 공동관리만 실현된다면 독도에 대한 영향력이 0에서 50으로 올라가 일본에 있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도 있다.  
 
일부 일본언론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어차피 국가 간의 정의가 충돌하는 영토문제는 해결 자체가 힘들뿐더러 경제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만 살펴봐도 한국과 일본은 작년 한 해만 약 120조 원에 달하는 무역거래액을 달성한 긴밀한 관계다. 이 때문에 독도 문제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 대표 


또한,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달 말까지 단독제소하기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기로 공표한 것도 독도 공동관리안이 쟁점화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외친들 한국의 실효지배만이 더욱 지속될 뿐이라는 초조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독도 공동관리안을 외교 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 얼마 전 극우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안팎의 국가 위기 상황 등을 기점으로 보수·우익 노선이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르면 연내라도 실시될 차기 총선 이후의 상황이다. 정통적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펼쳐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의 흥행이 높을 확률도 점처지고 있다.
 
최소한 제3당의 지위를 부여받아 캐스팅 보드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대표가 독도 공동관리안을 이야기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독도 문제에 단호하다. 한국에 있어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 아닌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 일본이 '독도 공동관리안'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에도 한국은 계속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아베 전 총리  ©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10/09 [21:11]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시모토... 민스트럴 12/10/10 [18:34]
하시모토는 경제・복지정책면에서는 보수와 극우의 중간쯤 되고、 대외정책이나 인권측면에서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보이네요. 외교정책에서 관념적 극우성향을 띄고 있는, 자민당의 아베나 민주당 노다총리에 비교할때, 하시모토는 실리중시의 합리적인 보수로 보입니다. 수정 삭제
공동이용 공동공유 ... 공동개발 공동관리 김영택(金榮澤) 12/10/10 [22:17]
내가 미리 이미 써 놓은거재

시간이 좀 오래걸릴거라고 도 써놓았지

이신문사 어디 지면에 있을텐데 ...
-
3개중 하나는 된다고 하기전에

1.쿠릴 열도 - 조용하재 -
2.센카쿠 열도
3.독도 .
-

미래학 [未來學]
과거, 현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
고 그 모형을 제시하는 학문

미리 제시해두고 있잖아

이신문사에 어느 지면에 이미 써놓고 있어요
-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글을 쓸때는 신경언어학 nlp 를 하고

스스로 혼자서 할수있게끔 수정 삭제
니 마누라나 다른 남자랑 공동관리해라.. . 12/10/11 [07:06]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수정 삭제
간사한 무리들... lol 12/10/11 [10:27]
그래...말 나온김에 대마도하고 오키나와도 공동관리 하자.. 수정 삭제
ㅋㅋㅋ ㅋㅋㅋ 12/10/19 [13:12]
휴전선처럼
일본이 독도를 반정도 점령해야지 공동관리란 말이 나오지
사실상 전쟁하자는 정신나간소리다 수정 삭제
이런 쉬부랄 원숭이덜!!! 쪽빠리 12/10/21 [08:30]
쪽바리잡색키덜 하다하다 안되니까 개콘찍는구만 ㅋㅋㅋ이참에 전쟁한번할까???ㅋㅋㅋ 수정 삭제
독도야 은혜 12/10/24 [21:35]
일본 언제 물에 잠기나 ...
우리도 대응책 어떻게 세우나 갑갑... 수정 삭제
그냥 일본에가서 노예로 살아라~ 한우리 12/10/25 [15:26]
신승훈, 김영택 더 이상 너희 댓글보기가 싫다. 그냥 그 좋은 일본에 가서 쪽발이들 시중들면서 살아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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