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이달 중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4일 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8월, 한국 측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를 거부하자,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로 방향을 전환해 기소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실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보는 한국이, 일본의 이 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하려는 이유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한편, 국제법 준수를 외치며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에 응하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유엔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ICJ에서 타국으로부터 기소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ICJ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동 제소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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