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새 내각 기본방침 "영토수호 책임 다한다"
"2030년대 일본의 모든 원전 가동 중단 방침은 보류"
 
온라인 뉴스팀
제3차 노다 개조내각은 1일 저녁 각료회의에서, 내정, 외교의 중요과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해 각의결정했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국, 중국과의 마찰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는 책무를 국제법에 의거해 완수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거진 영유권 갈등 때문이다.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한일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 하는 일본의 의중이 담겨있다. 또한,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촉발된 반일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진 중국 측에도 '법의 준수'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30년대까지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 중단'은 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전략에 '2030년까지 원전가동률을 0%' 목표를 명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전략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기본방침에도 탈원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에 입각해, 유연성을 가지고 부단한 검증과 재검토를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10/02 [10:0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아직 ufo 타고 다니는 외계인과 접촉이 안되었구나. 김영택(金榮澤) 12/10/02 [22:36]
주선을 해봐야지 ... 저런거 빨랑 없애서 비핵화하고
무한 에너지생산하는 방법은 외게인이 알려줄것이고

우주로 ufo 타고 나다니는 .......
....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노다 내각, 개각 관련기사목록
  • 日새 내각 기본방침 "영토수호 책임 다한다"
  •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