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진보, 보수 정당 가릴 것 없이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고노 담화가 여기저기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의 각료마저도 공개석상에서 수정 논의를 제안했다. 이제는 독도 논란이 위안부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일 관계, 과연 다시 돌아갈 길은 있는 것일까.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문헌 증거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또한 총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암시하는 기술이 없었던 점에 입각해 각료들 간의 (고노 담화 수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 노다 총리 기자회견 모습 - 02/08/24     ©총리관저 홈페이지

 

▲ 야스쿠니 참배하는 마쓰바라 진     ©JPNews

 
보수 정당인 자민당조차도 계승한다고 밝힌 고노 담화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각료가 수정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뿐더러,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정권이 불가침으로 여겼던 고노 담화였다.

▲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JPNews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산케이 신문'도 이 같은 상황에 놀라워했다. 산케이 신문은 요미우리 신문과 더불어 고노 담화를 부정해왔다.

이 신문은 "고노 담화는 발표 당시부터 자료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돼왔으며,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2010년에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위안부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사죄 요구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밝히는 등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자주 실어왔다.

하지만, 이 신문이 어떻게 주장하건, 지금까지 고노 담화가 나온 이래 모든 정권이 이를 계승해왔고, '불가침'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각료 차원에서 수정 논의가 제안되고,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며 보수 정치가들의 입에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등 '불가침' 분위기가 깨지려 하자, 이 신문은 이를 "생각지도 못한 이명박 효과"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이 고노 담화 수정 요구를 촉발시켰다는 것.

일본 국회 심의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이 나왔던 것은, 이 대통령이 독도 상륙 이유에 관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일본 각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위안부 논란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는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차관 등이 고노 담화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당 '국민 생활이 제일'의 모리 유코 참원 간사장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종료 뒤, 이사회에서 담화 작성에 관여한 고노 전 관방장관과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 차관의 참고인 초치를 요청했다.

자민당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7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노담화 등을 재검토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거에서 대승이 예상되는 오사카 유신회의 수장이자 '일본의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24일 담화에 대해 "한일 관계를 뒤틀리게 하는 최대의 원흉"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에서도 갖은 역사 왜곡 발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도 "고노 요헤이라는 바보가 한일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보수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고노 담화' 수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담화 내용의 수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노다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고노 담화와 관련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 없지만, 고노 담화는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24일 발표된 총리 담화문에서도 한일 관계가 제어 불능의 악화상태로 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고노 담화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그 때는 필연적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위안부 평화비     ©JPNews

 

'위안부는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는 고노 담화 수정의 이유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큰 모욕이다.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는 말은, 돈을 위해, 가난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말과 같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하는 것이다. 담화 내용을 수정하면, 그것이 바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된다. 더구나 이미 했던 말을 돌리는 것은 파장이 더 크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한일관계가 '제어불능의 악화 상태'로 빠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미 현재로서도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독도 문제는 위안부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라는 불은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노 담화는 수정되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문제는 이를 둘러싼 일본 정치가들의 움직임과 일본 정계의 미래다.

올해 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오사카 유신회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회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유신회의 수장은 바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다. 일견 합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 및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9조 개정을 외치는 등 극우적인 모습도 간간히 드러내고 있다.  

▲ 하시모토 도루     ©JPNews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 그리고 일본 전통의 보수 정당 자민당 등 두 보수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될 때,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우경화의 길을 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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