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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7월 무역수지, 사상 최악의 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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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7조 원 상당의 적자 기록, 7월 무역수지로는 사상 최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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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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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월 무역수지가 약 7조 4천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22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가 5,173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무역수지로는 2개월 만의 적자이며, 7월 무역수지로서는 역대 최대다. 해외경제의 감속으로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LNG)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7월의 적자 폭은 시장 예상(약 2,800억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의 많은 경제 관계자들은 "수출 둔화와 수입 규모의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한 5조 3,132억 엔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일반기계(13.5% 감소)와 전기기기(9.2% 감소)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다만 자동차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2.1% 증가한 5조 8,306억 엔을 기록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연료인 LNG의 수입이 24.2%로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가격하락으로 원유와 철강석의 수입액은 감소했지만, 휴대전화의 수입 등이 증가해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2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의 감소가 11.9%로 가장 크다. 중기용 엔진 등 원동기의 수출이 45.8% 감소했고, 반도체 등의 전자기기가 17.2%, 자동차 부품도 14.9% 각각 감소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수출은 9.0%가 감소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은 952억 엔으로 지난 5월 기록한 115억 엔 적자를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수출은 25.1% 감소해 10개월 연속 수출 둔화가 이어졌고 독일 자동차 등의 수입은 확대됐다. 재무성은 "해외경제의 경기 감속 위험과 연료가격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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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8/22 [15: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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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다. |
 그렇지 |
12/08/22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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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아마도 90% 이상의 국수주의, 침략 근성을 가진 일본은 이제 몰락하고 있다. 재정적자, 공공, 정부 부채가 세계적인 수준인 일본이 갈 길은 자연 재해에 결정타를 맞아가며 쇠락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뒤를 봐주는 미국 역시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한중일러 동아시아는 새로운 패권경쟁이 들어설 것이다.
정신차리고 우리 사회의 개인과 국가 모두 제대로 살아가라. 언제 한일전쟁, 분쟁이 터질지 모른다. 미국이 도와줄거라는 기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이해동반자로 삼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 박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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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고난의 행군을 걱정한다. |
남한도 마찬가지다 |
12/08/22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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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했다. 열도에서는 반대로 상업을 중시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똑같이 상업을 경계했다. 대외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막부의 권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무역선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만든 상인은 처벌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번에 묶여 체제를 뒷받침하고, 몇몇 허가를 받은 상인들만이 관무역에 종사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조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의전을 중심으로 시전상인들이 도성 주위에서 장사를 하고, 관무역은 공인이 담당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을 수 없었다. 지방에서 장이 저절로 서기 시작한 것이다. 5일장이 서고, 행상이 돌아다녔으며, 개인상점이 등장했다. 바로 이 때부터 정치에 의한 민의 통제는 힘을 잃었다.
애시당초 국가가 상업을 멀리 한 까닭은 명백하다. 땅과는 달리 재물은 무한대까지 모으는 것도 가능하다. 왕토가 비록 임금의 것이라고는 해도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 하면 땅을 지킬 수 없을 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이익이란 무엇인가? 쌀과 재물을 같은 대상이라고 보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내 뜻을 관철시킬 권한이 이익이다. 그런데 재물을 모으는 데 한계가 없다면, 이익을 모으는 데에도 한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방금 이익이란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으므로 왕의 권력은 상인에 의해 위협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동전과 같이 쌀과 재물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농민들로부터 지대는 쌀로 걷고, 상인은 국가가 관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가가 그토록 장려했던 토지생산성이 높아지자 쓸모 없게 되고 말았다. 농민들이 남아도는 쌀을 재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쌀과 재물이 대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어느 한순간 재물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던 사람들이, 다음 순간엔 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잠재되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순간 파국을 맞은 것이다. 상인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는다. 상인의 관심은 오직 이익에 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인의 이익은 쌀과 재물을 같이 보는 데 있다. 국가도 여기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쌀을 재물로 바꾼 주체는 농민이고, 국가는 상업을 통제할 권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연히 쌀이 부족해 굶어죽는 시점에서 농민은 고기를 사먹으면 된다. 이것은 농민 자신이 파생시킨 체제의 결과론이다. 쌀과 재물이 동일한 교환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거기에 묶인 사람들의 목숨도 재물과 똑같이 취급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고 말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닌가?
여기까지를 못 본 상태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나찌에 의한 유태인학살이 일어났으며, 양차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구축,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본주의로는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다. 서구는 왜 못 봤는가? 상업에 의한 내부 모순이 팽배해지기 직전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이, 오백 년 전에 겪었어야 할 유럽사회의 모순을 2012년 현재로 옮겨놓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무엇인가?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을 성공시킨 게 아니었으며, 나찌와 유태인 모두 자신들이 어떠한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판단된다. 그들은 땅에 묶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배고픈 경험을 겪지 못 했던 것이다.
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하나 뿐이다. 쌀로 축적한 모순을 부숴버릴 수 있다. 일찍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은 서북지방의 사람들이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라고 보여진다. 이들은 왕권에 빌붙어 외척들이 쥐고 흔드는 중앙의 썩은 정치를 뒤엎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그 뒤의 대안은 준비나 했던 것일까? 왕권을 왕토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체제는 외부로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모순을 극복하고자 시도했지만, 조선도 일본도 영토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막 쇠락해가는 중이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서구의 침입은 도리어 동양의 오늘을 위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었을까?
만일 이것이 기회라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답을 해 서구를 쫓아버릴 수 있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실학사상의 개화, 외척의 등장은 거의 때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사라지고 이익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으니, 외척이 만물에 대한 통제의 손길을 강화해나간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여기에 대해 불평을 할 권한이 없다.
이제 이익이 줄고 있는 마당에 사람과 쌀과 재물을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리오? 자본이 여전히 분석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뜬구름 같은 이익만을 좇을 게 아닌가? 그리하여 무엇을 구하건 상관은 없으나 장차 다가올 산더미 같은 그림자가 두려울 따름이다. 그것이 잘라버릴 이익이 내가 구하는 이익과 같기 때문이다. 이 앞에서 일본과 한국, 동양과 서양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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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뭐냐? 대한민국이다. |
정신차려 |
12/08/23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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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련 종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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