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국제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일본이 유리?!
"실효지배보다 영유권의 근거 중시해 일본이 유리"
 
안병철 기자
독도의 귀속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에 한국이 동의하게 되면 어떤 법적 과정을 거치게 될까? 또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언론에서 이에 관련한 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일본언론은 독도가 한국의 실효지배 아래 있다고 해서 절대 일본이 불리하지 않으며, 이점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재판을 꺼려해왔다고 분석했다.  
 
▲국제사법재판소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안에는 한국인 판사는 없고 일본인 판사 1명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를 1명 더 인선해 16명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의견이 둘로 갈려 팽팽히 맞설 경우에는 국재사법재판소 소장의 의견이 판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판결이 나와도 한쪽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이 UN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하고 "재판으로 사태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 없는 나라'일수록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 근거로 1960년대 타이와 캄보디아가 한 사원을 두고 벌인 재판 결과를 소개했는데, 국제재판소는 타이가 실효지배하고 있던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했었다.  
 
이 같은 전례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실효지배보다) 영유권의 근거를 중시한다"고 결론 맺고 일본의 입장이 전혀 불리할 것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실효지배'를 "국가 권한의 평온한 지속"이라고 정의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실효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논평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8/17 [11: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뮤대륙의 후손 김영택(金榮澤) 12/08/17 [13:21]
일본

중국의 동북공정하는 이들도 뮤대륙의 후손이라
증명하는것까지 올라가야한다
그리고나서
ufo
외계인까지 올라가지 수정 삭제
ㅉㅉㅉ aaa 12/08/17 [13:55]
또 약먹을 시간 지난 넘 하나가 댓글다는군. 좀 잘 챙겨 먹고 쉬어라. 수정 삭제
ㅋㅋㅋ ㅋㅋㅋ 12/08/17 [14:56]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이다
일본이 훨씬 유리하다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기때문에
한국은 예전부터 일본 들러리였다
독도에 관해서는 대한제국칙령이 시마네현고시보다
시기가 앞서 있다
그래서 한국영토가 맞긴한데 미국한테 배신당하고 일본한테 사기당하면 빼앗길수도 있다
미국한테 배신당할건 확실하다 수정 삭제
어차피 국제사법제판소는 ㅇㅇ 12/08/17 [15:07]
양국이 동의해야 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 수정 삭제
사실 미국, 영국이 세계의 분쟁의 원인이죠 그렇지요 12/08/17 [15:39]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피의 살륙전도 영국의 이중 협약때문이죠.맥마흔 선언으로 아랍국가세워준다고, 밸푸어 선언으로 로스차일드등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재건을 약속. 한 마디로 육 ..실할 나라죠.
미국도 필리핀은 자기들이, 대한 제국은 일본이 식민화하기로 제멋대로 짝짝궁했고 그러고도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전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명기 넣었다 뺐다 장난질 쩔었죠.

미국, 영국은 대한민국에게 죄를 죄은 나라들 맞고요 이제와서 그넘들이 그런 넘들이란 거 잊지말고 독도는 계속 실효지배해서 일본의 허무한 미친 지꺼리 일축해버립시다. 수정 삭제
일본은 조어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먼저 응해 모범을 보여라!! asdf 12/08/17 [16:16]
자신들은 정작 제소에 응하지 않는 이중적인 놈들.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마.
"'자신이 없는 나라'일수록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정 삭제
딸가닥거리는 쪽발이근성 좀 버려라 gudsla 12/08/17 [17:22]
한국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 하면 교양있어 보이지만, 니놈들이 다케시마는 일본땅... 하면, 역사왜곡하는 니놈들 무식함 드러낸다. 쪽발이 주제에 제발 딸각거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소위 니들이 말하는 대국! 간사쟁이로 으뜸가는 나라란 뜻 수정 삭제
일본의 특질 그래빠사 12/08/17 [19:57]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부터

분석질
조작질
자위질의

3단계 전략을 애용하는 데

분석질과 조작질이 잘 나갈 때는 전쟁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랬지만

요즈음엔

자위질에 푹 빠져있다는... 수정 삭제
일본이 초거대지진 발생하여 일본의 개과천선을 위해 기도한다. 하하하 12/08/17 [20:38]
조건은 일본열도가50%이상 못쓰게 폭삭 가라앉으면 검토해보겠음. 수정 삭제
일본의 업 ㄱㅈㅅ 12/08/17 [23:14]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사능은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지요. 과거 소련연방이 무너진 것도 체르노빌의 처리에 소련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태평양으로 뿌린다고 하더라도 일본 연근해 어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줄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를 진 상황에서 점점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한국은 매년 일본에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한-EU FTA로 독일의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일본은 수출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과거 아시아국가들에게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놓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던 업이 이제 서서히 일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수정 삭제
어찌하면좋을까? balka 12/08/17 [23:22]
참! 하늘도 무심하지 왜저런나라가 옆에있어서.. 하느님 제발 평화롭게 살고싶네요
지진나서 멀리 태평양쪽으로 보내버리세요 전쟁안하는 나라리끼리 오손도손 좀살게요 수정 삭제
일본인들은 뻔뻔함 충청인 12/08/17 [23:25]
1905년에 무주지선점으로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는데 일본 어부들이 1902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울릉군에 세금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무주지선점이 논리가 안 맞으니까 원래부터 일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대체 언제부터 울릉도의 부속도서만 따로 소유했다는 말인가?
1905년에 자기들 것이라고 몰래 조작하고 그것을 영유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몰가치하다. 아예 식민지배 했으니까 조선이나 만주나 다 일본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그러나?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독도문제]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일본이 유리?! 안병철 기자 2012/08/17/
[독도문제] 日초당파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결의 온라인 뉴스팀 2011/08/23/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 2-8-13 FISS 605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