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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가까운 시일 내 국회해산"
"가까운 시일 내 국민의 뜻 묻겠다" 며 자민당 설득에 성공
 
안병철 기자
국회 해산 시기를 놓고 벌어진 일본 제1야당 자민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자민당이 중의원 해산 시기의 명확화를 요구하자, 노다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로 해산하겠다는 답변을 줬고, 자민당은 다시 소비세 증세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라고 답했을 뿐,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형국이다.

8일 저녁 회담을 가진 노다 총리와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 관련법안과 관련해 "(민주, 자민, 공명) 3당 합의에 입각해 조기 성립을 도모한다"는 3당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초점이 된 중의원 해산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안 성립 직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 뜻을 묻는다"는 합의 내용도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표류했던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이 이르면 10일쯤 참의원에 제출돼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의 발단은 자민당의 입장 돌변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자민당은 민·자·공 3당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비세 증세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안의 중·참의원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 시기에 관련해 노다 총리의 확약이 없을 시에는 3당 합의를 깨는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노다 총리에게는, 자신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었다. 지금은 탈당한, 민주당 내 오자와 계열 의원들이 증세를 반대한데다,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법안 성립이 불투명했던 것.
 
이때 노다 총리가 돌파구로 택한 것이 조기 국회해산을 담보로 한 자민, 공명과의 3당 합의였다.

3당 합의는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 개혁 법안의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이뤄졌고, 소비세 증세 법안은 중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젠 참의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총선거로 들어가자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현재 5%의 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0%까지 올리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한결 가볍다. 이 상황을 이용한다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일단 자민당의 압박은 통했다. 비록 "가까운 시일 내"라는 애매한 대답을 얻는 것에 그치기는 했으나, 노다 총리에게 국회해산의 약속을 받아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달 말 총재 경선을 앞두고 있는 다니가키 총재의 정치 제스처라는 당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을 총선거'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한편, 노다 총리는 해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 바로 당내 반발이다.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진 민주당 지지율로 볼 때, 조기 총선거는 필패다. 민주당 내의 반대파는 어떻게든 총선거 시기를 늦춰 그 사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다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우외환의 위기. 시기를 명확히 밝혀 자민당을 끌고 가려자니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산 시기를 늦추자니 민·자·공 3당 합의가 무너짐과 더불어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했던 소비세 증세 관련법 통과는 물 건너간다. 

다행히 이번 3당 협의에서, 노다 총리는 그동안 국회 해산 시기와 관련해 언급했던 '가까운 장래'라는 표현을 '가까운 시기'로 바꾸는 것만으로 자민당의 이탈을 간신히 막아냈다. 다니가키 총재에게는 명분을 주었고, 명확한 시기의 언급을 피해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피하자는 노다 총리의 묘수다.
 
그러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국회 해산 시기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산 타이밍을 잡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억제되겠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며 국회 해산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언론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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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09 [13:5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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