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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日 2012년도판 방위백서 발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온라인 뉴스팀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이 31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201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해 승인받았다. 금년도판에도 어김없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 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2012년도판 방위백서는 영토문제에 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와 북방영토(쿠릴 열도 4개섬) 모두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1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고, 독도 관련 기술의 즉시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독도의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해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용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촬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구상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군사력의 실태와 장래상을 명시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군사와 안전보장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들어 위기관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또한, 중국 해군의 함정부대에 의한 태평양 진출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방위백서는 중국 권력 구조의 변화에 대해 당과 군의 관계가 복잡해짐과 더불어 "대외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의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군의 영향력 증대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써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군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는 일이 최근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으로는 "당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군 대표자 수는 감소해 군의 관여는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언급해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리모토 방위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 김정일 제1서기의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국가 행사와 현지 지도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앞으로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감을 나타냈고, 4월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군사 활발화를 지적하고 "자국 경제의 회복 등을 배경으로 군개혁의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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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31 [13: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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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필경 오늘의 악행으로 인해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12/07/31 [19:51]
늑대가 사라지면 양들이 편할 것 같지? 안 그래. 풀이 고갈된단 말이야. 더구나 지금은 정보화가 진행돼 모든 양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장에 풀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한순간 모든 목장의 풀이 고갈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거지. 비록 자본통제로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래는 언제나 풀을 가진 양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국지적으로 심화된 유동성의 위기는 양들 사이에 빈부격차를 낳을 것이고, 이는 곧 체제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만큼 양들은 똑똑해졌다.

그런데 이 똑똑함을 무기로 늑대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양들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늑대임무 대행권을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 자신에 의해 체제가 붕괴할 테니까. 만일 이 사실마저 알고 있을 정도로 양들이 똑똑하다면 늑대에 대해 불만을 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늑대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꼴을 구경만 하면 된다. 그들은 서로의 가죽을 찢고, 거기에 이빨을 들이민 채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그것이 늑대의 성정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쪽은 양이라고.

올 테면 오라지! 양은 사자로 변신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다. 자율통제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만 한다면 최후의 승리는 양의 것이다. 이 위대한 전쟁에서 설령 늑대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양으로 변할 수 있는 기술을 모르고 있다. 더구나 양으로 변하는 순간 사자한테 뜯어먹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양들 입장에서 보았을 땐 참 불쌍한 것이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듣고, 그러면서도 항상 늑대로 남아있는 쪽은 일본이네? 싫으면 너희도 양 하던가. 메에헤헤~~ 수정 삭제
개쪽바리새끼들 너굴 12/07/31 [20:16]
해일과 지진으로 모조리 죽어버려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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