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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보고서 "안전신화 사로잡힌 일본"
국회에 이어 정부 조사에서도 인재에 의한 원전사고 지적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온 일본정부의 사고 조사·검증위원회가 23일, 최종보고서를 공표했다.  
 
국회사고조사위원회가 원전사고에 대해 인재라고 지적한 것에 이어 이번 정부의 최종보고서에도 원전사고에 대한 위기감의 결여나 사고 후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다.  
 
사고조사·검증위원회의 하타무라 요타로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부가 (앞으로 원전 수습에)진지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를 건네받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에 대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전달받는 노다 총리. © JPNews

 
약 800페이지에 이르는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과 정부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안전신화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미숙한 위기관리도 언급했는데, 원전사고 다음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시찰하는 등 사고 직후부터 과도하게 현장에 개입한 당시의 간 나오토 총리를 비판했다.  
 
최종보고서는 이러한 개입이 "현장에 혼란을 주었다. 중요한 판단 기회를 잃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폐해를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최종보고서의 비판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의 사고 대응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사고 대응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정부의 당시 원전사고 소식 전달 태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3월 당시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바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는 아니다"라며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위험성에 관해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에다노 관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인체에 대한 영향이 걱정할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인지,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영향이 있다"라는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나카무라 고이치로 심의관은 "연료 융해가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고, 3월 14일에는 "일부 핵연료 외측 피복재의 손상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노심 융해의 가능성에 관해 애매한 표현을 반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애매한 발언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확산을 예측하는 스피디(SPEEDI)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당시 스피디를 활용한 방사능 확산을 사고 직후에 공표했다면, 주민은 보다 적절한 피난 방향이나 타이밍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표하지 않던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뒤 정부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도쿄전력은 보고서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사고 수습에 활용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500일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최종보고서는 사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지속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사고 방지책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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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4 [16: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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