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의장으로 있는 정부 국가전략회의 '프론티어 분과회'가 6일,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정부의 헌법해석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했다.
이날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기본법안의 개요를 승인하는 등,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가능토록 하려는 일본 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제2차 대전 패전 국가인 일본은 자국 헌법을 통해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그리고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 대신 자위대(自衛隊)를 둔 것이다. 이를테면, 자위대는 국토 방위를 하는 '경찰'과 같은 신분이다. 신분상 다른 나라를 공격해선 안 된다. 다만, 공격 당할 경우, 국토 수비 차원에서 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동맹 국가들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시, 자기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본이 꿈꾸는 '보통 국가화'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따위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안보 및 경제 재정 등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검토해온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론티어 분과회'는 노다 수상의 주선 아래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이 분과회가 6일, 수상에 제출한 보고서는 '2050년도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안보수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5년까지 시행해야할 중점 정책의 하나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옛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보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여러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네트워크화를 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진출을 지적하며 "외딴 섬과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각종 침범활동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설치도 제언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5원칙에 있는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에 대해서도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밖에 경제 재정분야에서는 성장노선을 명확화했다. 세출삭감과 증세에 의한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 사회보장급부의 수정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이번 여름에 정리하는 경제 재정운영 지침 "일본 재생 전략"에 반영시켜 수상의 정권운영의 지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태생부터 진보, 보수당이 뒤얽혀서 만들어진 당이니만큼 당내 목소리가 다양하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민주당 내에 신중론이 있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다음 총선거에서 집권할지도 모르는 현 최대 야당 자민당은 한술 더 떠, 이날 총무회의 때 "유엔 헌장에서 인정된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기본법안의 개요를 승인했다. 간단히 하자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차기 총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질 예정이며, 실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법안이 제출된다.
과거 일본에 침략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일본 정당들의 움직임이 달가울 리가 없다. 아직 과거청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유난히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미야자키 마사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