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원전 수명 40년' 방침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 자민, 공명당 등 일본의 주요 정당 3당이 13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 규제관련 법안의 수정 협의에 나선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에 수정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곧 창설되는 새로운 원자력 규제조직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전 운행 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 ▲ 후쿠시마 제1원전 집중폐기물처리건물 ©도쿄전력 제공 | | 3당은 수정 협의를 거의 끝냈으며, 3당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회기 중에 제출, 성립시키기로 했다. 규제위원회는 8월에 발족할 전망이다. 3당은 원전 운행 기간을 기본 40년으로 하고, 최장 20년의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안 자체는 그대로 남겨뒀다. 다만, 규제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를 수정한다는 규정을 법안의 부칙으로 명기토록 했다. 이는 40년 이상 원전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자민당의 의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40년 폐로'는 삭제될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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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까지 늘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