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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카이세대 은퇴 급증, 日경제 어떤 영향?
47~49년생 '베이비붐(단카이) 세대' 정년 도달, 은퇴자 급증
 
김쌍주 기자(krnews)
베이비붐세대(단카이 세대)의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로 1947~49년 출생자들인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올해부터 대부분 직장에서 정년인 65세에 도달하면서 은퇴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인구는 약 664만 명(출생자수는 806만 명)이다. 이 세대를 포함한 60대 일본인 인구는 2011년 9월 기준, 1,840만 명으로 일본 전체인구 1억2,619만 명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주력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당초 2007년부터 60세로 정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006년 4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의 개정으로 상당수가 계속고용 또는 퇴직 후 재고용됐다.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는 기초연금지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도입, 정년제 제도 폐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므로 향후 3년간에 걸친 단카이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실버비즈니스 등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반면, 고용 면에서는 노동력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 일본 도쿄사무소에서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 은퇴 급증이 일본사회의 소비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발표했다. 

 
◆ 일본의 단카이 세대 은퇴급증 
 
 
지난 2010년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약 93으로 30~39세들의 가구 69의 1.5배에 달하고, 전체평균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60세 이상 고령세대의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여타세대에 비해 높은 것도 소비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와는 달리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 평균수명연장(2011년 82.6세⇒2030년 85.3세 예상), 소비세율 인상, 고정수입 감소, 의료·개호비용 증가 등의 요인이 미래를 대비한 저축 증가로 이어지고, 전체 금융자산 중 이들 세대의 보유 비율이 계속 확대돼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카이 세대 중 65세 이전에 은퇴하였거나 재고용 당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에 달해 퇴직금 지급액이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근거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1년 10월 고령자의 고용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83%의 기업이 계속 고용제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였으나 이 중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한 곳은 4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는 고용자가 희망하더라도 취업의욕, 건강상태, 전문기능 등 기준에 맞아야 65세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일본 단카이 세대 은퇴급증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카이 세대 현역 종사자의 대거 은퇴로 특히, 숙련 기능공 중심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가 2012년 3월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단카이 세대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6.0%인 약 360만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2014년까지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고용자의 계속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기업의 고용연장 거부를 금지하고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한 경제계의 반발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향후 3년간에 걸친 단카이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실버비즈니스 등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반면, 고용 면에서는 올해 당장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일본 단카이 세대 은퇴급증이 소비에 끼치는 영향 
 
 
단카이 세대 전체가 65세가 되는 2014년 이후 2조 엔 이상의 기초연금 추가지급이 예상돼 연금 및 거액의 퇴직금 수령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개인소비 증가가 기대된다.
 
연금가입자의 경우, 60세부터 후생연금에 더하여 65세부터는 월 13.1만 엔(월 보험료를 40년간 납부한 경우 부부합산기준)의 정액 기초연금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단카이 세대 60세 시점의 퇴직금 규모는 약 40~50조 엔 상당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일본 농림중금 종합연구소의 퇴직금 추계에 의하면 약 7.8조 엔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단카이 세대 퇴직과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시 이들 부분의 소비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카이 세대들은 연금 뿐 아니라 대규모 퇴직금의 일시 지급으로 건강관리, 여행, 주택개조, 차량구입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단카이 세대 은퇴가 고용과잉을 해소시켜 오히려 젊은 층 고용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예로, 상장기업 등 4,645개사 대상, 2013년 채용계획조사 결과, 대졸 12.1%, 단대·전문학교·고졸 13.5% 등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을 예상해 신규채용을 크게 확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일본사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한국에서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46~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맏형격인 46년생이 65세가 돼 베이붐 세대의 은퇴기를 맞이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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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10 [17:2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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