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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개시에 초조해진 일본
한국, 중국과 먼저 FTA 협상 개시, 일본 초조한 기색 역력
 
김쌍주기자
2일 한·중 양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협상개시를 선언했다.

한국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측 천더밍 상무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면, 먼저 정부 내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국회보고, 공청회개최 등 국내절차를 마친 후에 상대국과 협상을 개시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한·중 FTA의 경우, 이미 관련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2011년 7월 EU, 2012년 3월 미국 등 주요국 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발효가 완료된 한국은, 현재 FTA 체결국이 전체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달한다.여기에 중국과 체결될 경우, 이 비율은 60%까지 상승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10년 후 한국은 국민총생산(GDP)이 2.3~3.0%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국가로는 주력산업분야가 겹치는 일본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을 번갈아가며 주장해오던 일본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일본 경제계는 세계시장에서 일본이 완전히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에게 크게 밀리며 초조함을 보여 오던 일본은, 이를 만회하고자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주창해왔다. 실제로 오는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FTA 협상 개시를 주요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과 함께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로 분명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에, 한·중 양국이 외면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자 FTA보다 효력이 약한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일본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2004년에 중단됐다.

중국 역시,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저울질만 하는 일본보다는,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참가를 거부한 채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자국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 하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 산업보호만을 중시,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TPP 협정에서도, 또한 한·중·일FTA에서도 도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있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다. 또한 한·중 FTA 추진을 통해 일본이 배제되면, 중국 내의 기존 일본 수출품이 한국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미 발표가 됐다. 이 보고서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액은 약 17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 30%에 이르는 53억 달러가 기존 일본수출품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의 적극적인 FTA 행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

작년, 일본 경제계를 괴롭혀 온 6개의 악재중 하나가 바로 '뒤늦은 자유무역협정정책'이었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60%에 달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수치는 곧 한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에 대한 일본경제계의 반성문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노다총리는, 오는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추진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개최국이란 입장 때문에, 한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거절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미 한·중·일 FTA가 3국의 우선순위 사안에서 많이 멀어져있어, 앞으로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첨단기술제품의 일본 내 생산을 고집해 오던 일본기업들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한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한·중 FTA 추진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로 아사히카세이(旭化成), 테이진(帝人),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도레이(東レ) 등이 이미 한국 내 생산거점 건설을 결정했으며, 따라서 대중국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의 한중FTA협상 개시에 대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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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3 [03: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3가지 김영택(金榮澤) 12/05/03 [10:26]
1. 남조선에 미군철수 ...때 어쩌고 저쩌고
2.중국내에 고엽제파묻는 국제 유태금융자본 -
3.경제는 하나로
수정 삭제
흠.. zzz 12/05/03 [17:37]
과연 일본이 진정으로 초조해하고 있는걸까??? 수정 삭제
강화도 조약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더러운심보 12/05/03 [18:28]
강화도 조약도 그렇고,
한일수교때 배상문제도 그렇고,
우리한테 이득보던 습성에 쩔어서.
지들은 다 지키고, 우리는 다 내놓고 이런 심보를 부리며
지들 나라가 커니 우리보고 알아서 주서먹어라는 배짱을 부리는데..

그게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정말 신기해..

어찌보면 초초한게 아닌것도 같고.
수정 삭제
무조건적인 FTA는 반대하지만.. . 12/05/03 [19:41]
필요한 FTA는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몇번이고 곱씹어야 한다. 수정 삭제
개인적으로.. 나나나 12/05/04 [11:58]
일본은 아직은 큰 위기감이나 고립감 없이 느긋한 편인듯.. 열도는 갈라파고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것 같다.. 별로 현대판 쇄국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머.. 전부다 일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일뿐.. 후회도 그들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 수정 삭제
기자분, 기사에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말사랑 12/05/08 [20:04]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기사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1.
"그렇다면,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국가로는 주력산업분야가 겹치는 일본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 '국가로는'을 쓰셨다면 뒤에는 '일본이 있다'거나 '일본이 꼽히고 있다'같이 받쳐줘야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끝부분에 꼭 '일본으로'를 고집하려면 앞부분을 '국가는'이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시작부분의 '그렇다면'도 앞문장과의 관계로 보아 조금 어색합니다.

2.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로 분명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에, 한.중 양국이 외면을 했기 때문이다."

'태도에 외면을 했다'보다는 '태도를 외면했다'가 더 낫습니다.

3.
중국 역시,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저울질만 하는 일본보다는,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참가를 거부한 채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자국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 하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문장 끝에 '결정하에 결정했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앞의 '결정'은 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판단'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즉,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쓰는 것이 좀 더 보기좋은 문장이 됩니다. 글 쓰기에서 가장 피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같은 단어를 자꾸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
위의 댓글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우리말사랑 12/05/08 [20:16]
4.
"또한 한.중 FTA추진을 통해 일본이 배제되면, 중국 내의 기존 일본 수출품이 한국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수출품이 한국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이상하죠? '수출품이 대체되다'로 쓰거나 아니면 '수출품을 대체한다'라고 써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맞습니다.

5.
"그렇다면, 한국의 적극적인 FTA 행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

'내리다'는 동사는 '결정'이나 '판단'과 같은 단어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상례(常例)입니다. '선택을 내리다'라는 식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선택을 한다'고 쓰면 됩니다.

6.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하자면 글 전체에 걸쳐서 '그렇다면', '또한', '한편', '반면' 등과 같은 접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심한 경우 이어지는 문장에 연속으로 '반면','또한','한편','또한'을 문장마다 붙이셨던데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접속어이지만 너무 남용하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기자는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아 글 쓰는 댓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 만큼,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글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가진 것 없는 게 이럴 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별가 12/05/09 [02:27]
일본 너네, 진주만 침공할 때 레이더도 몰랐다가 미국한테 깨진 적 있다며? 그래서 열심히 기술개발 했겠지. 전쟁자금도 쌓아뒀을 테고.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모든 게 뻘짓이 됐네?

우린 가진 게 없어서 인플레가 일어나도 통화가치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저 자본이 돌 통로만 뚫어놓고 있으면 돼. 유가가 세 배, 네 배 오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통로관리의 입장으로 변했거든. 초조해하는 게 아주 뻥은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위기의 중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컨대 대륙상륙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해낼 수만 있다면 일본국내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거들떠도 안 보네? 한국도 상대 안 해주고. 북한이 미사일 자폭시켜버렸을 땐 속에서 열불이 났겠지. 그래서 후텐마기지 어쩌고 투정부리는 거 아녀? 중국 싸대기 한 방 날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일본의 국운이 다했냐 이거야. 결론은 아니올시다. 한 수 앞을 내다봤을 땐 한국이 반달이고 일본이 보름달이지만, 모든 나라들은 지금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고로, 두 수 앞을 내다봤을 땐 한국도 보름달이고 일본도 보름달이다. 100년 전 너희가 했던 발상이랑 반대로만 가면 돼. 그럼 분명히 한민족은 망하거나, 아니면 흥할 것이다. ^^ 수정 삭제
zzz님 dfsd 14/11/11 [11:34]
일본이 확실히 조바심을 내고있습니다. 의문 가질걸 가지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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