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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오이 원전 재가동 '타당하다' 결론
후쿠이 현 니시카와 지사가 재가동에 동의하느냐가 관건
 
온라인 뉴스팀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등 관계 각료 3명은 13일 저녁, 정기검사로 정지 중인 간사이 전력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총리관저에서 6번째 회의를 열고, 재가동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4호기 2기가 정부가 정한 '안전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최종 확인했고, 간사이 전력의 관할구역 내 전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정부는 14일, 에다노 경제산업상을 후쿠이 현에 보내 니시카와 잇세이(본명: 가즈미) 지사 측에 재가동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니시카와 지사가 동의하면, 총리가 다시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재가동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이번 재가동 문제를 둘러싸고 후쿠이 현 니시카와 지사는 "재가동은, 국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잠정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총리와 관계각료 3명은 '안전성의 판단기준'을 정리했으나, 니시카와 지사는 이 기준과 총리 및 관계각료의 논의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후쿠이 현에 인접하는 교토 부와 시가 현은 재가동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공급을 받고 있는 오사카 부, 오사카 시는 재가동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당초 4월에 예정된 원자력 규제청의 발족이 늦어지는 가운데, 3일 열린 첫 회의 이래 불과 10일만에 재가동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어, 재가동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매우 어려운 정치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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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4 [08: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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