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소비세 증세를 주축으로 하는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일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증세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강조한다는 것.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겸 일체 개혁·행정 개혁 담당상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공무원 급여의 7.8% 삭감안을 언급하고, "공무원이 8% 삭감한다면 국회의원은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세비 삭감에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후 삭감 폭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저녁, 도쿄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간사장 회의에 참석해 "(소비세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철저한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며 협력을 촉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세비는 월 129만 4.000만 엔(약 2천만 원)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례법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반 년간 국회의원 한 사람당 월 50만 엔, 총 300만 엔을 삭감했지만, 작년 10월 이후부터 원래대로 돌아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먼저 정치가가 (세출삭감을) 하고, 그 뒤에는 공무원, 그 이후에 국민에게 (증세를) 부탁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번 세비 삭감안 추진과 관련해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15일 오카야마 시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국회의원이 솔선해 항구적인 세비 삭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고,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정책조사회장도 13일, 일본 방송을 통해 "(국회의원 수 삭감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카다 부총리는 정당조성법에 기초해 국가가 각 당에 지급하는 정당 교부금의 삭감에 관해 "나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각 당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각 당과) 앞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다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가운데 이야기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정당 교부금 삭감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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