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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 내 모든 원전 공적 운영 검토
공적 기관의 위탁 운영이나 원전 소유 형태 변경 검토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민간 전력회사에 맡겨왔던 원자력 발전의 운영 형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국책·민영'의 원자력 정책 아래, 40여 년간 민간기업이 운영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국책·민영'의 원자력 정책을 전환해, 공적 기관의 위탁 운영이나 원전의 소유 형태 변경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원전 운영에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배상 등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 원전 재가동에 대한 타 지자체의 이해를 얻는다는 목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민간기업이 보유하지만, 사고에 의한 배상과 방사능 제거를 국가가 하고, (원전 운전 비용이 낮다는) 이점만을 민간기업이 취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이)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 원전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득을 포기하고(그 대신 사고의) 리스크 또한 (국가가) 짊어질 것인가. 이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1/06 [09: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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