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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의 송전과 배전 사업을 일괄 운영하는 공적 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타지역에서 안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 진출을 늘려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60년 이상 계속돼 온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각 전력회사의 송전·배전 사업을 공적 기관에 위탁 운용하는 형식을 고려 중이며 이같은 방식을 통해 ‘발전과 송전의 분리’를 가속화 한다.
이미 각 전력회사와 물밑 조정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1월 말에 이 공적기관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이 설립을 검토하는 공적 기관은 미국의 독립계통 운용기관(ISO)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송전·배전 사업은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망, 전압을 조정하는 변전소, 거리의 전선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설비는 지금까지대로 각 전력회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판 ISO는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여 전력이 남는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운용'을 단독으로 맡게 된다. 게다가 송배전에 드는 ‘탁송’ 등의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탁송 요금을 전력 회사가 아닌 중립적인 ISO가 결정하게 돼, 미국에서처럼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잇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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