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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달 중순, 소비세 증세관련 법안이 성립하지 못할 경우, 중의원 총해산을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물러나지 않을 결의를 표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관련법안은 3월 각료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 소비세 증세 반대론이 강해 법안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권을 내세우며 사태를 정면돌파하려 하지만, 조기해산을 주장해 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르면 3월, 민주당 정권은 중대한 국면을 맞은 공산이 크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노다 총리는 총리 경험자와의 회담에서 "총리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 소비세 인상은 임기 중에 반드시 성립시키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한다. "만약 부결될 경우 내각 총사퇴는 하지 않겠다. 중의원 해산, 총선거로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소비세 증세를 둘러싸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하는 2단계 인상안을 발표하여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대강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친 오자와 계파가 "소비세 증세는 선거공약 위반"이라 반발하고 있어 무리하게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경우 대량의 이탈자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2일 정부 홍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에 부담을 가하는 이상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개혁도 해야 한다. 의원 정원수 삭감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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