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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베트남, 요르단, 러시아, 한국 등 4개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가결, 승인됐다.
4개 협정은 원전수출 및 우라늄 연료 조달 등의 전제가 된다. 이로써 중, 참 양의원에서 모두 협정이 가결돼, 빠르면 다음 달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협정 체결은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처음이다.
이 협정은 핵 물자 및 원자력 관련 부품, 기술의 수출입 시 평화적 이용과 제3국으로의 이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체결하고 있다.
새롭게 협정을 맺은 4개국 중 베트남은 일본에서 원전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일본이 원전 수출을 구상하고 있는 곳은 요르단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합병기업이 러시아, 캐나다 기업과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건설 계획을 세운 인도 및 터키와도 원자력 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날 원자력 협정이 참의원 본의회에서 가결되긴 했으나, 참의원 본의회 표결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표, 기권표가 잇따랐다고 한다.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것.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기권했다고 한다.
유명 저널리스트 출신인 민주당 아리타 요시후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당의 판단보다 역사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약 20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에게 맡고 있는 당직을 사임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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