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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6일, 소비세 증세 법안에 경기가 악화하면 증세를 중지할 수 있는 '경기조항'을 첨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 반대파를 배려한 것으로, 경기상황을 이유로 소비증세 실시가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7일 자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노다 수상은 증세 시기 및 세율을 명기한 소비세 증세 법안을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으로 법안 초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소비세 증세 방안으로는 2013년 가을 이후 먼저 세율을 7~8%로 인상하고, 15년 이후에 10%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단, 2년 후의 경기상황을 예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파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은 '경기조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반대파의 이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 수치를 실시 조건으로 정해, 증세를 사실상 뒤로 미루자는 안건도 나왔다. 경기조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언제까지라도 시행이 불가능한 '증세 동결 법안'(수상관저 스태프)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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