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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4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꾸린다고 25일 NHK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제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이른바 '2중 채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농업진흥책 등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중 채무 문제 二重ローン問題: 대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을 잃은 피해자가 변제 중이던 기존 채무뿐 아니라, 재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로 이중 채무의 고통 받는 문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진에 의해 새로운 채무를 안게된 이른바 '2중 채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용 채권 등을 사들이는 기구의 창설과 아프리카 남수단 공화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UN 평화유지활동(PKO)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일, 여기에 증대하는 생활보조비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계상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참가를 위해 관계국들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업진흥책 등을 이번 예산안 편성에 포함시킬 생각이라 한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금리가 낮아 발생한 국채 이자 지급비용의 감소분 약 2조 엔으로 제4차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예산안과 병행해 이번 추경예산 편성작업을 진행, 내년도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이 4차에 이르는 것은 종전 직후인 1947년 이래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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