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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처음으로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손해배상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 5,587억 엔(한화 약 6조 3천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긴급특별사업계획에 따른 첫 공적 자금 투입이라고 한다. 또한, 도쿄전력과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가 책정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약 9,000억 엔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의 배상 실적과 연말까지의 배상 견적을 계산해 신청했고, 국가는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국가에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보상금 1,200억 엔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이 자금도 지원된다.
도쿄전력의 배상금 지급은 11일 현재 임시 지급이 약 1,350억 엔, 10월부터 시작된 본 배상이 약 210억 엔으로 합계 1,560억 엔이다.
그러나 청구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예상보다 배상이 지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피해자 청구상담을 받는 등 배상을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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