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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줄일까, 늘릴까, 찬반 나뉘어
2012년도 세금개정논의 자동차 감세 논의 난항
 
온라인 뉴스팀
8일자 마이니치에 의하면, 2012년도 세금제도 개정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감세'를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7일, 자동차 업계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무성 및 총무성은 재원확보를 위해 감세에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찬부는 완전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소비세 증세 등 대형 세금제도 개정을 앞두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2012년도 개정에서 매듭짓는 것은 어렵다"(민주당 세정 간부)는 견해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득세(자가용차는 판매 가격의 4.5%, 영업 및 경자동차는 2.7%) 외 자동차 중량세(중량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배기량에 따른 매년 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환경기준을 갖춘 자동차는 '에코 자동차 감세' 제도에 따라 취득세 및 중량세가 50 ~100%, 다음 해의 자동차세가 최대 50% 정도 감면되지만 내년 4월 말에는 이것도 끝난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과대한 세금 부담은 국내시장 불황의 한 원인"이라며 '취득세와 중량세의 폐지', '환경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우대조치 확충'을 요청했다. 실현된다면 약 92만 대의 판매 촉진과 36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한편,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취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미국과 유럽의 2.4배~49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가 도시유키 회장(닛산 자동차 최고 집행 책임자)은 7일 "국내시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산업 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감면세의 규모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9,000억 엔을 넘어, 세수 전체(약 2.7조엔)의 약 30%에 달한다. 정부는 어려운 제정사정으로 감세요청에 대해서는, 구멍이 난 곳을 메우기 위한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재원은 불투명하다.
 
지방세의 취득세, 자동차세는 2011년도 세수 예상액이 약 2조 엔으로 지자체에는 귀중한 재원(財源)이다. 따라서 가와바타 다쓰오 총무성 장관은 "대체할 수 있는 재원과 함께 제기해오지 않으면 논의할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무성 간부또한 "경제산업성의 감세효과 계산은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감세에 대해서는, 2011년도 세금제도 개정에서도 에코 자동차 감세의 만기에 맞춰 "간소화 및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휘발유세 등 자동차에 관한 세제전체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논의와 함께, 소비세 증세 등을 놓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2년도 개정은 에코 자동차 감세의 연장 정도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견(정부 세금제도 조사회 간부)도 나오고 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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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8 [11:3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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