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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줄일까, 늘릴까, 찬반 나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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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세금개정논의 자동차 감세 논의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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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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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마이니치에 의하면, 2012년도 세금제도 개정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감세'를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7일, 자동차 업계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무성 및 총무성은 재원확보를 위해 감세에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찬부는 완전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소비세 증세 등 대형 세금제도 개정을 앞두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2012년도 개정에서 매듭짓는 것은 어렵다"(민주당 세정 간부)는 견해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득세(자가용차는 판매 가격의 4.5%, 영업 및 경자동차는 2.7%) 외 자동차 중량세(중량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배기량에 따른 매년 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환경기준을 갖춘 자동차는 '에코 자동차 감세' 제도에 따라 취득세 및 중량세가 50 ~100%, 다음 해의 자동차세가 최대 50% 정도 감면되지만 내년 4월 말에는 이것도 끝난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과대한 세금 부담은 국내시장 불황의 한 원인"이라며 '취득세와 중량세의 폐지', '환경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우대조치 확충'을 요청했다. 실현된다면 약 92만 대의 판매 촉진과 36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한편,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취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미국과 유럽의 2.4배~49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가 도시유키 회장(닛산 자동차 최고 집행 책임자)은 7일 "국내시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산업 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감면세의 규모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9,000억 엔을 넘어, 세수 전체(약 2.7조엔)의 약 30%에 달한다. 정부는 어려운 제정사정으로 감세요청에 대해서는, 구멍이 난 곳을 메우기 위한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재원은 불투명하다. 지방세의 취득세, 자동차세는 2011년도 세수 예상액이 약 2조 엔으로 지자체에는 귀중한 재원(財源)이다. 따라서 가와바타 다쓰오 총무성 장관은 "대체할 수 있는 재원과 함께 제기해오지 않으면 논의할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무성 간부또한 "경제산업성의 감세효과 계산은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감세에 대해서는, 2011년도 세금제도 개정에서도 에코 자동차 감세의 만기에 맞춰 "간소화 및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휘발유세 등 자동차에 관한 세제전체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논의와 함께, 소비세 증세 등을 놓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2년도 개정은 에코 자동차 감세의 연장 정도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견(정부 세금제도 조사회 간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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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1/08 [11:32]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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