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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북일관계, 변화의 조짐 보인다
[변진일 칼럼]하토야마 전 수상이 '특사'로서 북한 방문!?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냉각상태인 북일 관계에 최근 1,2개월간 변화의 조짐이 몇가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히로시마 의사회의 우스이 시즈테루 회장을 비롯한 현의사회 의사, 사무원 등 8명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귀국한 재일조선인 피폭자들의 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히로시마현 의사회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8년 9월 이래 3년만이며, 2번째다.
 
과거 3년간,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제재조치로써 일본인의 북한도항 자숙정책을 취했던 탓에, 히로시마현 의사회의 3번에 걸친 방북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년만에 'OK 사인'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이번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조, 북한 대 일본 경기의 관전을 위해 일본인 응원단의 북한 도항도 '특례'로써 인정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특례 조치'를 취한 이유 중 하나로 "예선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런데, 드물게도 이번 '특례'를 둘러싸고 납치담당상을 포함한 각 각료 중에서 이론이나 반론이 없었다.
 
지난해 북한 여자 축구선수단의 입국을 둘러싸고, 당시 납치문제담당상인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이 크게 '반대'하고, 입국 인허가를 담당했던 지바 교코 법무상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져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이 새삼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북한제재'론자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문부과학상까지도 "응원단이 현지에 가서 응원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특례 조치'에는, 며칠 전 소신표명에서 "모든 납치피해자가 일각이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 수상의 '고도의 정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중 국교정상화로 이어진 '핑퐁외교'를 모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무언가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치문제를 움직여, 북일관계를 타개하고 싶다는 의도가 슬쩍 비춰진다. 사실, 이를 시사하는 듯한 사례가 그밖에도 있다.
 
이달 중에 북핵문제를 주 의제로 하는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는 북일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듯하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 중,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포함해 몇번이고 회담을 거친 바 있으며, 미국, 한국과도 올해 들어서 2번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일본 측이 일본만 북한과 접촉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부자연스러우며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 같은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이 앞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과 회담을 재개하도록 촉구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일 회담에 대해 논의된다는 사실은, 이미 수면 아래서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달 24일, 중의원 납치 문제 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여기서 야마오카 납치문제 담당상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여러 대화채널을 살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김정일 총서기일까?)에게까지 다다를지, 어떤 채널이 진짜인지 등을 보고 있다. 여러 채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도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항상 발전해나가겠다는 결의로 도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김정일 총서기가 러시아 다스 통신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용단을 내려 과거를 청산해 적대시 정책을 관둔다면, 양국 관계도 정상화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9일 보도했다.
 
러시아 통신사가 러시아와 관계가 없는 문제를 묻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북한 언론이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서면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측이 러시아 측에 일본과의 관계를 물어달라고 타진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가장 놀랐던 것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최근 동향이다.
 
그는 사임을 표명한 간 수상의 특사로서 9월에 러시아를, 그리고 10월에 중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갑자기 한국에 나타났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1일, 차기 유력대통령 후보인 정권 여당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회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대화 내용이었다.

▲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     ©JPNews/幸田匠
 

한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하토야마 전 수상은 "남북관계 악화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일본 정치가가 남북의 중재, 혹은 중개역을 자청해 나온 선례가 없다. 하물며, 북한과의 사이에 파이가 없다면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야기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 가지 않고, 일본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총서기와 회담한 적이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변국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정상간 신뢰를 중요시한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화를 볼 때, 하토야마 전 수상이 노다 정권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총서기와 회담할 의향을 전달했고, 박근혜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수상 특사 파견의 움직임은 자민당 아소정권 시절인 2009년도에도 있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2009년 8월 10일 자)은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아소 수상의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북한 측에 파견 의사를 타진해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복수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특사 파견 계획은 아소정권이 1년도 유지하지 못했던 탓에 흐지부지됐다.
 
아소 정권의 뒤를 이은 하토야마 당시 수상은, 수상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성의를 가지고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도모해 나간다"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지론을 전개했던 일로도 알려져 있는 정치가다.
 
또한,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교체 전에 납치피해자 가족회 회원들과 만났을 때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상 취임 후(2009년 9월 29일)의 면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결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하토야마 전 수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수상을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된 지금이야말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것인가? 하토야마 전 수상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11/02 [11: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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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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