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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 받았으니 생활보조금 받지말라니...
지진 의연금 받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온라인 뉴스팀
재해 의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보조금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5개 현 458세대의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의한 가불 보상금을 수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458세대 중 약 반 수에 해당하는 233세대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주민이다. 변호사 연합회 측은 "미나미소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우는 문제가 있다. 시정해야 한다"며 시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변호사협회는 8~10월, 5개현 현청과 전 복지사무소(12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70%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현에서는 지진 후, 4,288세대(8월 1일 시점)의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의연금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458세대로 약 10%를 차지했다고 한다.
 
생활보조금 수급자에게 수입이 생길 경우, 보조금 액수를 줄이거나 보조금 수급이 중단된다. 후생노동성 측은 재해 의연금 등 생활 재건에 사용하는 '자립재생비용'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적용하는 복지사무소는 18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일본 변호사연합 담당자는 "의연금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데에는, 각 사무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후생노동성에도 책임이 있다. 교육과 개호 등 자립갱생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않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지진직후, 이와테현     ©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10/25 [08:4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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