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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한다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 대통령에 완화 입장 밝힐 듯
 
온라인 뉴스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모든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에 열릴 전망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한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완화는, 무기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참가에 길을 여는 것으로, 거액 재원이 필요한 방위장비품 조달의 비용절감에도 연결된다.
 
미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공동개발을 통해 살리기를 이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다, 노다 수상 또한 미일 동맹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냉전 시절인 1967년, 사토 내각이 공산권 국가와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것이 계기다. 미키내각이 1976년, 대상을 모든 국가로 넓히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완화는 수출 금지 대상국을 한정하고, 유엔 결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무기 수출 관리규제에 참가하는 국가에 한해 공동개발 및 생산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원칙 완화를 통해 전투기 및 함선, 미사일 방위 등 중요장비의 국제공동개발에 일본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장비품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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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4 [12:1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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