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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NHK가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회담에서, 겐바 외무상은 "한일관계엔 때때로 해결 곤란한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이웃국가인 만큼 자주 의사소통하면서, 미래를 향해 쌍방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일관계는 국민차원의 긴밀한 교류에 기초해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정상간 셔틀 외교를 활성화시켜 양국 고위급 교류를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노다 수상이 이번달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개국이 긴밀히 연계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겐바 외상은 납치 문제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겐바 외상은 7년 전부터 중단된 한일 양국 EPA(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교섭의 조기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교섭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김 장관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장관은 "피해자가 고령이다. 대국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정이 체결된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겐바 외상은 이 문제를 비롯한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겐바 외상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 지난 9월 24일 오전 뉴욕에서도, 김 장관이 겐바 외상을 만나 종군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겐바 외상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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