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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 비서 3명 유죄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유죄, 오자와 본인 재판에도 영향 끼칠 듯
 
이지호 기자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69)의 전 비서 3명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오자와 전 대표의 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会)'의 토지 구입을 둘러싸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를 받아온 전 비서 3명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리쿠잔카이의 전 사무 담당자인 중원의원 이시카와 도모히로 피고(38)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후임인 전 사무담당자 이케다 미쓰토모 피고(3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전 공설 제1비서 오쿠보 다카노리 피고(50)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자와 전 대표의 전 비서 3명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자와 전 대표의 자금관리단체의 비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판결문이다. 
 
검찰심사회에 의해 2번의 기소 결의를 거쳐 강제기소된 오자와 전 대표의 첫 공판은 10월 6일.  전 비서 3명의 판결내용은 오자와 전 대표의 공판 향방에 영향을 끼칠 듯하다.

 
▶판결 요지
 
 
3명의 피고는, 비서숙소건설용 땅을 구입하기 위해 오자와 전 대표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4억 엔을 리쿠잔카이의 2004년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지난해 1월 체포돼 같은 해 2월 기소됐다.  

판결은 "비서진 3명은, 오자와 전 대표로부터 4억 엔을 차입한 사실을 숨기고, 공공사업을 둘러싼 오자와 사무소와 기업과의 유착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오쿠보 전 공설비서는 니시마쓰 건설로부터의 헌금을 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허위 기재한 것은, 건설회사로부터의 뒷돈 등 오자와 전 대표의 사무소 수입 실태를 숨기기 위한 위장 공작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시카와 중원의원 등 3명의 피고는 건설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오자와 전 대표의 자금관리단체가 일부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도이시 이쿠로 재판장은 "도호쿠 지방에서는 공공사업 수주업자가 담함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이와테현과 아키타현에서는 오자와 사무소의 의향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오자와 전 대표 비서의 말은 건설회사에게 있어서 이른바 '하늘의 목소리(天の聲)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하늘의 목소리'를 내온 오쿠보 전 비서는 댐 공사를 수주한 사례금으로서 미에현 미즈타니 건설에 1억 엔 지불을 요구했고, 이시카와 의원과 오쿠보 전 비서가 이들로부터 각각 5천만 엔 씩 받았다. 2명은 수수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관계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명백하다"고 밝혀, 이시카와 의원 일행이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사건의 배경에는 오자와 사무소와 기업과의 공공사업을 둘러싼 오랜 세월의 유착이 있었다. 피고단은 오자와 씨로부터 4억 엔을 차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자금의 출처를 추궁받아 유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지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허위 기재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증대시켰으면서 불합리한 변명을 반복해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해 재판부는, 이시카와 의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오쿠보 전 공설 비서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케다 전 비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했다.

수사 단계에서 이시카와, 이케다 두 피고는 대강의 기소내용을 인정했으나, 공판에서는 무죄 주장으로 전환. 오쿠보 피고도 "명목상의 회계 책임자로 보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니시마쓰 건설로부터가 아닌, 정치단체로부터의 헌금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방재판소는 올해 6월, 이시카와, 이케다 양 피고가 오쿠보 피고의 관여를 인정한 수사단계의 진술조서의 임의성을 부정하며 검찰측 증거요구를 각하했다. 검찰측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판결 결과가 주목돼왔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인 16일 오후 기자회견에 나선 이시카와 중원의원은 "부당한 판결이다. 나는 뒷돈을 받은 적 없다.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사퇴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 10월 6일,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오자와 전 대표의 재판은, 이번 비서 3명의 재판과 기소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자와 전 대표가 전 비서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오자와 전 대표에 보고해 승인을 얻었다"고 진술한 전 비서 3명의 진술서가 조사에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진술서가 오자와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엔 공모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검찰 역을 맡은 지정 변호사는, 오자와 전 대표의 당시 비서진이 평소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모두 오자와 전 대표의 지시를 따랐었던 만큼 오자와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었음은 명백하다며, 이를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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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26 [14:3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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