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내에서 촉탁직에 근무하는 낙하산 중앙관료가 47여 명(7월 말)에 달한다고 25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차관급 관료 출신을 위한 '고문'직도 포함시킬 경우, 낙하산 인사는 총 50여 명에 달한다. 출신은 도쿄전력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을 비롯해 국토교통성, 외무성, 재무 각성, 경찰청, 해상보안청 등 매우 다양하다.
도쿄전력 제1원전사고 당시, 안전 규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이 지적된 가운데, 원자력 행정에 관여한 전(前) 관료는 "당국과 전력회사간의 밀착이 안전규제의 소홀함으로 연결됐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도쿄도 미나토구 호텔에서 열린 도쿄전력 주주총회 당시, 주가 폭락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주주들로부터 "왜 쓸 데 없이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이 잇따랐다고 한다.
이에 야마자키 마사오 부사장은 "전력 사업에는 (여러가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전사고에 대한 거액배상부담으로 경영이 흔들려도 낙하산 인사를 끊지 못하는 전력회사의 체질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이다.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가장 높은 낙하산 자리는 바로 도쿄전력 부사장 자리다. 차관 출신 이시하라 다케오 씨를 시작으로, 자원에너지청 장관과 차장 경험자가 이 자리에 10년 전후 간격으로 취임했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8월 퇴임한 이시다 도루 전 에너지청 장관이 고문으로 들어왔다. 도쿄전력 간부에 따르면, "관례대로 부사장으로 승격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도쿄전력 고문 취임이,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가 소관하는 업계에 재취직하지 않는다'는 자민당 정권 시절 만들어진 룰에 벗어나 있는데다, 원전사고에 의한 행정비판이 겹쳤고, 결국 지난 4월 고문직을 사퇴했다.
경제산업성 관료출신들은 도쿄전력 뿐만 아니라, 간사이 지방 등 타 전력 회사에도 다수 포진돼 있다. 각각 전 국장과 심의관, 부장 직급을 5명 전후씩 임원과 고문으로서 재취직시키고 있다고 한다.
▶"월급, 최소한 '관료 때 받았던 최고 대우 이상'을 주는 것이 관례"중앙성청 출신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도쿄전력의 여유는, 독점사업이 아닌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 경제관청 간부도 "도쿄전력 등 전력기업에서는 많은 수의 관료 재취직이 이뤄진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의 지위는 고위관료 출신일 경우, '고문'이 되며, 일반 관료 출신일 경우, 일반 촉탁직으로 간다고 한다. 월급은 '가스미가세키(중앙성청이 모여 있는 지역 이름)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월급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암묵적 룰'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은 "국교교통성과 경찰청 출신 관료에게 전원(電源)입지정책에 있어서도 식견을 발휘하는 등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 및 외무관료 출신의 경우, "자신의 재취직 장소가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쿄전력에 들어가 월급만 받는 케이스도 많다(도쿄전력 관계자)"고 한다.
▶"낙하산 인사로 전력회사 간 전(前) 직장상사, 무언의 압력"
마이니치 신문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당국과 전력회사간 이뤄지는 유착 관계의 폐혜가 원전행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 등을 교훈으로, 유럽당국은 원전사업자에게 지진 등 재해대책, 노심용해 등 과혹한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세우도록 엄격히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실상 전력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와 같이 거대 쓰나미로 모든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前) 원자력 안전보안원 원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유럽과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비용부담을 우려한 전력회사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원전 검사관 또한,
"상사 관료가 퇴직한 후, 전력회사로 갈 경우에는 무언의 압력이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