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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셋방 설움 사라지나? 갱신료 분쟁
갱신료 두고 집주인 세입자간 법정 싸움.. 어떻게 되나?
 
안민정 기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악독한 집주인이 행패를 부리고, '한번만 봐 주세요'라며 셋방살이 가족이 흐느끼는  장면은 옛날 드라마, 영화에 빠져서는 안될 한 장면이었다. 요즘은 현대적이고 쿨한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인지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공감하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이다.

'남의 집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왜 때만 되면 보증금은 올려줘야 하는지...' 어린시절,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생각한 것이 일본에 와서 살게 되면서 직접 겪는 일이 되어버렸다.

알다시피 일본 도쿄의 월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원룸을 얻으려고 하면,  최하 6만엔은 줘야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2배 정도가 되는데, 이 보증금 중에서 퇴거시 청소비를 빼 집을 더럽게 쓴 사람은 한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 부동산     © jpnews

그런데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보통 2년에 한번씩 집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로 내는 사례금이다. 보통은 월세 1~2개월치인데, 연장해야 하는 달은 선월세에 갱신료까지 합쳐서 두 세달치를 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한 사례금이다.
 
일본에 와서 살고있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자기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자기집을 사지 않는다면 무조건 월세집을 얻어야하는 일본에서 이사비용에, 월세에 2년마다 갱신료를 내야 하니 '셋방살이의 설움'이라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교토에서는 임대주택 재계약시 갱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제도가 무효라고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교토에 사는 20대 남성 회사원이 월세 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료로 지불하고, 약 2달 후에 퇴거해 '이것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당한 처사이다'며 법원에 호소,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도쿄, 사이타마, 치바 등 도쿄 근교, 교토 등에서는 임대주택 장기 주거시 '갱신료'를 내는 것이 '관습화' 되었는데, 법원에서 회사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약 100만 세대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이 주택 갱신료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셋방 주인들한테는 '어이없는 결과'임에 분명하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받아온 갱신료를 받지 못한다면, 월세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세입자는 언제 갑자기 퇴거할 지 몰라,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위험이 있으며, 최근 월세를 밀리거나 집안 파손을 하고 사라지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는 등 이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갱신료 분쟁에 대해 일본 부동산 업체 '에이브루(エイブル)' 다카다노바바 지점의 담당자는 "최근 뉴스를 보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다"며, "그러나 교토의 사례는 계약 내용이 부실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승소했을 뿐 누구나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직까지는 갱신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도쿄 가부키쵸의 한국인 대상 부동산인 '산마루 부동산'의 담당자는 "아직까지 집주인들이나 세입자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차츰 임대주택 갱신료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패소한 교토의 집주인은 항소 의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오는 8월 27일 오사카 고등재판에서 임대주택 갱신료에 대한 최초의 고등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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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04 [19:0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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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설움은 어디서나 참 고된 것! 오대오 09/08/05 [11:31]
일본에서 집구해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하긴 요즘 한국에선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어 신음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처지에서는 환율까지 심상치 않게 높아 이중고를 넘어야 하니...아무튼 서민들로서야 갱신료 같은 어이없는 비용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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