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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日 6대신문 탑 '오자와 헌금 연간 2500만엔' '급부금 지급 결정'
 
온라인 뉴스팀
일본이 한눈에 보인다.
3월 5일 목 일본 6대 일간지 주요 헤드라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니시마츠쪽과 정치헌금 조정
 
▲     © jpnews
니시마츠쪽과 정치헌금 조정- 액수 배분처 등 결정하다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 자금관리단체'리쿠잔카이(陸山会)'를 둘러싼 불법헌금사건으로, 오자와대표의 제1비서인 오오쿠보 타카노리 용의자는 매년 니시마츠건설의 총무부장이었던 오카자키 용의자(67)와 합의한 후에, 니시마츠로부터 오자와대표측으로 헌금액을 '리쿠잔카이'와 '정당지부'로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마츠측에서 오자와 대표측으로 흘러간 헌금총액은 매년 25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정액금부금 4월 이후 지급, 과반수
'효과에 기대 36%' -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
정액급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관련법이 4일 성립되었다. 다만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급개시가 4월이후로 늦어지는 지자체가 과반수를 넘을 예정이다. 아소정권이 '연도내지급(3월말)'을 공약했으나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 각 지역에서는 소비를 촉진할 궁리를 하고 있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되나 홈리스 등에게도 돈을 건내줄 방법을 쉽게 찾기 힘든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급부금 성립 가결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결석으로 현 정권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자민당에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요미우리] 헌금 '年 2599만엔'으로 결정
▲     © jpnews
헌금 '年 2599만엔'으로 결정
-오자와측과 니시마츠, 관계자 증언! 하청회사 우회 전달도, 총액 3억엔으로
오자와 대표측은 1990년대 중반, 중견 건설업체 '니시마츠건설' 사이에 연간 2500만엔 전후의 헌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니시마츠건설 관계자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니시마츠는 돈을 전달할 때, ob를 대표로 하는 정치단체를 사용하는 한편, 하청기업으로 우회해서 헌금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두가지 루트를 통해 합계액이 연간 2500만엔 정도 되도록 조정했다고 한다. 이로서 니시마츠측으로부터 오자와 대표측에 흘러들어간 헌금총액은 약 3억엔에 달할 것으로 판명. 도쿄지검특수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급부금 지급 결정 
추경관련법, 중의원 재가결로 성립
정액급부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관련법(재정투융자특별회계특례법)이 4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반대다수로 부결된 것을 넘겨받아 여당이 헌법 59조 규정에 근거해, 중의원 2/3이상 다수로 재가결했다. 이로서 정액급부금 지급이나 고속도로요금 인하 등 2차추경예산의 추가경기대책은모두 실시가능해졌다. 

2차 추경관련법 성립으로 실시 가능해진 주요 추가경기대책


  정액급부금(2조395억엔)=5일부터 지급가능
 지역활성화, 생활대책임시교부금(6000억엔)
 고속도로요금 인하(5000억엔)=28일부터 실시
 출산,육아 지원 확충(2451억엔)=육아응원특별수당은 5일부터 지급가능
 긴급고용창출사업창설(1500억엔)
 간호,간병종사자 처우개선관련(1154억엔)

wbc 오늘 밤 개막
다르빗슈 선발


[닛케이] 미츠비시 상사 - 태양열발전에 참가
 
 
▲     © jpnews
미츠비시 상사 - 태양열발전에 참가
서구기업에 34% 출자 / 세계최대사업을 운영

미츠비시상사가 태양열발전사업에 참가한다. 스페인의 신에너지회사에 34%출자, 세계 최대의 태양열발전소를 공동 운영한다. 세계 각지에서는 환경이나 경기대책으로서 태양열발전 보급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태양열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약간 높은 금액으로 사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샤프'나 '스미토모상사'도 유럽에서 태양열발전에 참가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자금이나 기술이 신시장 확대를 밀고 있다.

태양열 발전 사업 참가 예

 
회사명  사업 내용
 미츠비시 상사  스페인 자회사에 출자, 세계최대 발전소를 공동운영
 샤프  이태리의 전력회사와 합병설립. 유럽에 다수의 발전소 건설
 스미토모 상사  스페인에서 발전소 건설
 이토츄 상사  유럽의 발전소 건설회사에 출자
 혼다  태양열 판넬 생산
 신일본석유  산요전기와 차세대 전지 공동생산 회사

 
정액금부금, 지급에
재원특별법을 중의원에서 재가결 - 반대표 고이즈미씨 등 2명

[마이니치] 급부금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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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금, 돈 살포 비판을 제쳐두고 - 중의원 재가결
2곳의 지자체 오늘 지급 개시
자민당 반란표, 고이즈미씨 등 2명

정액급부금 재원을 뒷받침하는 08년도 제2차 추경예산법안이 4일 성립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이 본회의에 불참, 고이즈미 씨 수상 비서관을 역임했던 오노 지로 중의원 의원도 채택 전에 퇴장했으나 반란표는 2명에 그쳤다.

오자와씨 비서 - 헌금액 지정해 청구
니시마츠로부터 직접 수령했나

정사원 채용 - 기업 45% 예정 없음
09년도 '빙하기' 재도래 우려
제국데이타뱅크가 4일 발표한 기업의식조사에 따르면 09년도에 정사원(올해 졸업, 중도)의 채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45.9%로 작년 조사 때 30.4%와 달리 급증했다. 경기 후퇴로 기업의 채용의욕이 급감하는 가운데 채용연기가 중소기업은 53.5%로 과반수를 넘었고, 대기업도 23.8%에 달했다.

[산케이] 오자와 강행돌파 - 비서, 댐공사 압력 넣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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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임 부정 '불공정한 권력 행사' 검찰 비판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는 불법헌금사건으로 비서가 체포된 데 대해 민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하게 처리했다' '사죄할 이유가 없다'라며 계속해서 대표를 할 예정임을 표명했다.
오자와씨는 자신의 진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은 없다' 또한 도쿄지검특수부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이례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불공정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고 검찰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신문] 오자와씨측에 3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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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마츠 헌금 사건 - 하청회사 포함해서 연간 2500만엔 전달
오자와씨 참고인 조사에

급부금 관련법안 성립
중의원 재가결, 고이즈미씨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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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05 [17: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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