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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상 "방위분야 문외한" 발언에 불안감 확산
- 노다 내각 외교안보팀 전문성 부족하다며 야당 비판 잇따라
이번 내각에 새로 입각한 이치카와 방위상이 "(방위 안보 분야는) 문외한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민통제"라는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불안케 하는 가운데, 야당으로부터도 공세를 받고 있다.
2일 오전, 이치카와 방위상은 정식 취임 직전,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후, 아차 싶었는지 "문외한이라는 말은 국민 시선으로 일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보장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취임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과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 모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적다. 내각 발족 직전부터 일본 내외 언론은 이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고, 특히 외신은 "경량급 내각"이라며 내각의 무게감이 적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비판의 중심에 있는 이치카와 방위상이 본인 입으로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의 비판도 잇따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은 3일 오전, 요미우리TV의 방송에서 "(발언은) 명백히 잘못됐다. 정치가가 실력조직을 통제하는 것이 문민 통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덧붙여 "안전보장환경이 불안한 이때에 실언한 자를, 방위상직에 앉히는 것은 자위관의 아들인 노다 씨 답지 않다"고 언급했다.
자민당 야마모토 이치타 참원정책심의회장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TBS 방송에서 "(방위상은)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길 바란다.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 일본의 국방을 맡기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치카와 방위상의 '문외한' 발언에 야당측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다 내각의 외교안보팀에 대한 불안감은 정계 밖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노다 내각의 저자세에 잠시 공격의 고삐를 풀어놓았으나, 정식으로 내각이 발족하면서 다시 고삐 끈을 꽉 쥐어매는 모양새다. 야당은 새롭게 밝혀진 노다 수상의 외국인 헌금문제와 이번 방위상의 '문외한 발언', 그리고 아즈미 준 재무상의 재무 관련 경력 부재 등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노다 내각, 대미, 대중관계 강화 나서
한편, 노다 내각의 외교안보팀은 내각 발족 후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노다 수상은 2일, "미일, 중일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부분이 있다. 확실히 추진해달라"며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에게 대미, 대중관계 개선을 지시했다.
개선에는 외교, 안보 양면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겐바 외무상은 수상과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의 심화'를 지론으로 삼는 인물이다.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도, 겐바 외무상과 친한 의원의 공부회에 참가해 "외상과의 관계는 좋다"(민주당 중원의원)고 한다. 팀워크로 수상을 보좌하는 포진이다. 다만, 외교 안보 경험이 적은 것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부분.
겐바 외무상이 일단 추진하게 되는 것은, 9월말 수상의 미국 방문 준비다. 유엔 총회에서의 수상 연설과, 미일 정상 회담의 세부사항 조정 등이다. 미군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미일 관계를 수상 지시에 따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또한, 연말에 걸쳐, 수상의 방중과 방러,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등에 대한 조정도 진행된다. 영토 문제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겐바 외무상은 2일 회견에서"중국은 투명성을 잃은 채 게속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확실히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강경자세로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치카와 방위상의 현안은 후텐마 문제다. 미일 양국 정부는 6월,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로의 이전"한다는 미일 합의를 재확인했고, 이치카와 방위상도 2일, 기자단에게 "수상이 과거 일의 경과에 입각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전 정부 방침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다만, '현외 이설'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기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문외한' 발언을 야당 측이 크게 추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임시국회에서 비난이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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